▲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법과 원칙 운운하던 지귀연 판사가 드디어 걸려들었다.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현장 사진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귀연은 강남 룸살롱에서 그런 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김영란법 위반, 뇌물죄에 해당되어 지귀연은 더 이상 판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국힘당은 물론 법원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선명한 현장 사진도 있다

제보 내용을 공개한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제보 신빙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이렇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야 한다”고 천대엽 법원행처장에게 다그쳤다. 그러자 천대엽이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고,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면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이 이해 당사자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범죄다. 더구나 지귀연 판사는 법기술을 부려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사람이라 원성이 더 높다. 만약 지귀연에게 향응을 베푼 사람이 윤석열과 관계가 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 토로

한편 관련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은 "같이 갔던 사람이 이것을 왜 제보를 했느냐 하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수괴 풀어 주는 것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지귀연은 윤석열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지귀연에게 재판받고 있다. 14일도 김용현·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김용현 재판 비공개한 지귀연

한편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도 하고 있는데, 내란 주범 김용현의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지귀연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이 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돌발 상황에 놀란 지귀연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다. 지귀연은 아직까지 룸살롱 술접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스스로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청문회에 전원 불참석한 대법관들

지귀연 대한 폭로가 나온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청문회는 맥이 빠졌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 개혁 미룰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사법 개혁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의 진행 상황과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썩었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자 소위 사법 카르텔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법대 출신, TK 출신, 김앤장 출신 등으로 이루어진 사법 카르텔은 수구 언론과 손잡고 나라를 주물렀다.

양아치보다 못한 법비들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으면 정의는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면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범법자는 전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양아치보다 못한 법비들이 선거까지 좌우하려 하니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평생 이들과 못된 것만 배운 윤석열이 나라를 망친 것이다. 지귀연은 파면하고 내란 재판도 다른 재판관이 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도 다시 구속시키고 김건희도 하루 빨리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천박한 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