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가운데, 그 배후가 궁금했는데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핵심은 서울대 법대 출신, TK 출신, 그리고 김앤장이라는 게 이병철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한 바 있다.

그동안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 중심인 김앤장 로펌이 이번 사법 쿠데타에 개입했다니 충격적이다. 그것도 보수의 본산인 TK 출신들 위주로 뭉쳐 있다니 충격이 더 크다. 참고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에 TK 출신이다. 따라서 퇴임하면 김앤장 영입 영순위로 보인다.

김앤장의 대부 서석호 변호사 주목

이병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앤장에서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석호 변호사라고 한다. 서석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60년 대구 출생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4년 후배다. 즉 윤석열과 나이가 같다.

이병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조석호-조희대-김앤장-윤석열이 이번 사법 쿠데타의 주역들인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하의 김앤장이라 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은 이길 수 없다.

헌재엔 관련 소송이 없어 무관심한 게 파면으로 이어져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이 카르텔이 그토록 힘이 세면 왜 윤석열이 헌재에선 파면을 선고받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김앤장은 주로 돈이 되는 대기업 송사에 개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갈 일이 없다. 따라서 그쪽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검, 고검, 대검, 지법, 고법, 대법원은 김앤장이 인맥을 이용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다 거기서 소송할 일이 없으므로 따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김앤장이 주로 관리하는 곳은 중앙에 있는 검찰, 법원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김장하 장학생으로 기득권 카르텔과 거리가 멀며, 주로 부산, 경남에서 활동한 향판(지역법관)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 출신으로 역시 향판(지역법관)이다. 김앤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재판관은 정형석, 조현창, 김복현 정도인데 이들 때문에 5대3 기각설이 나돌았으나 워낙 내란 혐의가 명백해 8대0으로 파면된 것이다. 이들 세 명은 소수의견을 낸 바 있으나 대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악마도 변호한다는 김앤장

김앤장은 악마도 변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일본을 비호하는 변호도 맡고, 가습기 살균 소동도 맡이 회사를 변호했다. 소속 변호사만 300명이 넘는다니 로펌이 아니라 또 다른 검찰이요 법원인 셈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요리한다는 말까지 있다.

가습기 살균 소송에서 김앤장은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는데,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앤장의 ‘무차별적인 친기업 변론’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소송에서 김앤장이 이들 기업을 대리하는 건은 전체 14건 중에서 6건에 달한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앤장이 일본 정부의 논리를 대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반발을 사기도 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던 곳도 김앤장이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9조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와 로펌의 제한 없는 수임 행위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확보와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임 제한 문제와 관련한 입법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 카르텔 척결하지 않으면 이런 일 반복될 것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될 줄 알았겠는가? 누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할지 알았겠는가? 누가 수십 가지가 넘는 본부장 비리가 대부분 무혐의가 나올지 알았겠는가?

이병철 변호사가 주장한 서울대 법대-TK-김앤장, 이 썩어빠진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으면 정의 실현은 요원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수구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부하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 윤석열만 한가하게 맛집을 순회하고 개를 데리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 실시해 김앤장도 수사해야

방법은 하나, 정부가 바뀌면 사법카르텔 척결을 위한 특검을 실시해 이 기회에 악의 종자들을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것 없다. 김앤장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를 포렌식하면 사법 쿠데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명분삼아 내란 세력과 사법 카르텔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뒤통수를 맞는다. 윤석열을 처벌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예다. 수구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자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악마는 없애야 인간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