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 재판 과정 전면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 ▲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이희성),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현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몸통’ ‘내란 동종의 공범’ ’내란 지속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강제 수사 및 특검 추진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로그인 기록 포함 재판 과정 전면 공개 등을 주장했다.
또 ‘6만 쪽이 넘는 (이재명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대법원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권력의 조직적-불법적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도 참가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주도로 지난 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규탄 및 재판기록 열람 자료 공개 촉구 서명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충격적인 사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즉각 전국적인 분노의 연대로 반응했다”고 평가하며 “전례 없는 공분과 폭발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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