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 과정을 두고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자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행남 부산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다"라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나”라며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이냐.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라고 답답한 속내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노 판사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숙연 대법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지만,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기환송심) 고법 재판이 연기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계엄, 탄핵, 구속취소, 이완규 등 지명, 파기환송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계속 주시해야겠다"라며 "절차위반 속도전으로 극도의 사법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에 동조한 대법관들을 향해 "더 선을 넘었다간 탄핵(인용)을 면치 못할 것을 예감하고, 차라리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정부에 훼방을 놓겠다는 계산이라면 더욱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SNS 등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선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고, 양문석 의원은 "고법 재판이 대선 이후 연기된 건 '당연한 것'이고, 조희대의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