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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조국혁신당도 韓 고발
윤재식 기자 2025.05.02 [14:29]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국혁신당에 고발당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민단체에게도 고발당했다.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이희성),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 그리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2일 한 전 권한대행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운동기획·실시 관여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국수본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한 전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당시 대선준비를 위해 총리실 직원 등 공무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복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면서 철저한 수사 후 엄벌을 촉구했다.

 

▲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시민단체들은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위반 관련해 한 전 권한대행 대선출마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 갑자기 핵심 참모들이 사직한 점 해뜨는 식당식재료 개인 기부 관련 총리실 홍보가 구두쇠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보이는 점 총리실에 한 전 권한대행 배우자 관련 사모대응팀이 설치된 점 등의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은 간략한 고발취지 및 고발 이유를 기재한 1차 고발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한 전 권한대행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및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오전 한 전 권한대행이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기인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직무유기와 내란 공범으로 의율해야 할 자가 대선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장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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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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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wn12 25/05/06 [17:08]

법 미꾸라지는 보통 명사 되었다
법률가 미꾸라지
인맥 활용해 누군가에 기대기 능통하고 
인맥 활용 누군가를 동조자로 끌어들이고
출신 학교 태어난 고향
현재는 사는 동네까지 끼리끼리 뭉치기 선수
법 미꾸리의 인맥 활용에 
군대가 사용되지 않는 건 뻔할 뻔 자
같은 방위 출신끼리 잘해보자
같은 병역 면제자끼리 잘해보자
같은 공군 해군 육군끼리 잘해보자
같은 계급 출신끼리 잘해보자
나는 이 병장 너는?
이등병 방위 
에라~`
..

법 미꾸라지 이어
정치 미꾸라지도 보통 명사 되기 직전이다
정치적으로 미끌하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저리 통 어느 쪽인지 잡기도 힘들어 
요리저리~~~
진보인가 하면 아니고 보수인가 하면 아니고
대충 사는 놈 같기도 하고 
인생 완벽을 추구하는 거 같기도 하고
굳굳이 어느 편 치우지지 않는 내 길 갑니다
촘촘한 국민 관심 그물을 사용하면
정치 미꾸리 잡기 게임 끝인데
아직은 그런 그물 만들어지 않은가 싶다
다행인 건 요즘 정치 미꾸리 한 마리가  
제대로 등장했다는 거다
요번을 기회 삼아 정치 미꾸리 
잡는 그물 만들기 성공할 듯하다
그러나

정치 미꾸리 잡는다는 
촘촘한 그물 만드나 마나일 것이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눈만 조금 부릅뜨면 
정치 미꾸리는 금방 구분되는데
그때부터는 잡아도 그만 그냥 죽게 내버려도 그만
정치 미꾸리 잡는다고 뭔 돈을 써서 그물을 살까~~ ~
..

뭐` ~~~
좌우당 정치 미꾸리 국민의 짐이랑 
더불어민주당 따져보자면
1위 한덕수
2위 김문수
3위 윤상현
4   권영세
5   권성동 
6   배현진 
7   조배숙
8   임이자
9   안철수
10  한동훈
11  홍준표
12  유정복
13  이철우
14
15
16
17
18
19  
계속 내려감
.
.
.
끝..

정치 미꾸리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엔 없네
다행이네~~
^^~
..




                       독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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