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국무총리실 © 서울의소리 |
최근 국힘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흘러나오는 중이다. 심지어 일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도 한덕수의 지지율이 2%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한덕수 지지율 수치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망론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국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조차도 한덕수 출마론을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한덕수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가 탄핵되자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마땅한 대선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황교안 차출론이 불거졌으며 이렇게 자신에 대한 대선후보 언급을 즐기며 심지어 권한대행이름으로 대통령 시계 기념품까지 뿌린 적도 있다. 이른바 대통령 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8년의 시간이 흘러 황교안처럼 한덕수 역시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자격미달의 이완규와 함상훈이라는 두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관리가 그 권한의 한계이지 자기 멋대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권 임명권, 즉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와 CNN과 인터뷰한 사례를 본다면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는 분석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자극해 자신을 탄핵소추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며 자연스럽게 지지율을 올리려는 심산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출마선언 4~5명에 비해 현재 국힘당에서는 15명 내외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마땅한 후보가 없기에 발생하는 난립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출마에 대한 언급은 정치도의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집회현장에 내거는 윤석열 어게인에서도 한덕수가 언급되고 있다. 21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당연히 내란청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자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상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평행이론이냐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몸이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들, 결코 내란 임무 종사자로서의 범죄를 피해 갈수 없다는 것을 한덕수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부득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안정적인 선거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한덕수에 대한 처벌을 대선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것일 뿐, 한덕수의 죄가 없어서 국민들이 말을 않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권한 대행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출마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며 만일 한덕수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처럼 감옥으로 갈 것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