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날 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키더니 14일에 열리는 1차 공판 때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지하도로 출입하게 하고, 공판 과정도 촬영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다. 헌재 공판 때는 그토록 뻔질나게 드나들며 헛소리만 늘어놓더니 형사 재판은 비공개한다니 기가 막힌다.

관련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지귀연이 내란 공범 같다”, “지귀연이 윤석열에게 무슨 책잡힌 게 있나?”하고 의심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출신인 지귀연이 내란 수과를 연속으로 비호하자 광주 시민들도 분노하고 나섰다. 그는 아마 고향 광주에 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모두 포토라인 세우고 촬영 허용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법정에 설 때 법원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들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촬영도 허가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고 촬영도 금지했다니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측은 법원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귀연 판사가 알아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에서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물론,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촬영도 못하게 한 것은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되어 국힘당 후보들에겐 지뢰가 될 것이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촬영도 허가하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수구 법조 카르텔의 뿌리는 친일 매국노들

소문대로 우리나라엔 소위 ‘수구 법조 카르텔’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학연, 지연으로 뭉쳐진 이들은 서로 거래하며 기득권을 유지한다.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월급은 그야말로 ‘껌값’이고 뒷거래로 받은 돈이 진짜 연봉이라고 한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특정 사건에 개입하여 승소하면 엄청난 돈을 받는다. 퇴임하면 유명 로펌에 들어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일 년에 수십억씩 번다고 한다.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검사는 일부러 공소장을 엉성하게 써 판사로 하여금 무죄를 유도하고, 판사는 그걸 알고도 눈감아 주고 무죄 혹은 감형을 해준다. 거기에 변호사가 개입하고 수구 언론들은 왜곡된 기사로 도배해준다. 검사, 판사, 변호사, 언론이 소위 ‘4각 법조 카르텔’이다. 이들이 수십 년 동안 부린 전횡은 그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해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다.

정치 판, 검사들이 문제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박봉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몇 명 안 되는 정치 판, 검사들이 문제다. 이들이 퇴임 후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친윤 같은 괴물들이 탄생한다. 웃기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친일매국노들의 후예들이란 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그 후예들은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이 후안무치한 자들을 척결하지 않고 무슨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겠는가?

야당은 표창장 하나로 자녀를 고졸로 만들어 버리고, 제1야당 대표 부인이 당대표 선거 때 지인들에게 산 밥값 10만원 가지고 기소하면서 주가조작 명품수수 온갖 범죄에 연루된 김건희는 봐주는 파렴치한 족속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검사에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주면 ‘무검유죄, 유검무죄’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가장 힘이 셀 때 해야지, 임기 중간이나 말에 하면 역공을 당하기 십상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꾼 후, 검사는 오직 기소만 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기소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 있으므로 공소청 내에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건은 거기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 검사는 퇴임하고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를 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해 법을 위반하면 그 즉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야 법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 대신 공수처나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대학생 동원, 사저 정치하려는 윤석열, “이기고 돌아왔다” 허세 부려

11일 윤석열은 사저로 돌아가면서 마치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포옹까지 했다. 그런데 거기 동원된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에 참여한 한 대학생이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왔다”고 말해 동원되었음을 자백했다. ‘과잠’을 입고 늘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다.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가면서 대학생들을 동원한 이유는 명백하다. 청년들이 아직도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니 대선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민심은 그 반대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당 잠룡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15~25%차이로 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주민들을 향해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내란수괴로 파면된 자가 누구와 싸워 이겼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걸 ‘혼자 정신 승리한다‘고 한다. 한편 사저 주민들은 앞으로 주변에서 극렬한 시위가 많이 벌어질 경우 윤석열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윽박지를 것이다.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재판 받게 해야

윤석열을 불구속 상태로 두고 재판을 받게 하면 사저정치는 물론, 증거 인멸, 도주 염려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다른 죄로 기소하여 하루빨리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전광훈은 “윤석열이 5년 후 다시 출마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거짓말이엤디만 참으로 후안무치한 족속들이다.

관저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포렌식하면 관련 증거가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 했겠지만 100%는 지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증거인멸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 구속해야 한다. 그건 개인의 증거인멸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