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022년에는 한강 선착장에 위치한 중식당 ‘동방명주’가 국외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 논란이 강하게 일면서 중국인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중국 공안을 부모로 둔 중국인 고등학생이 경기 지역 내 공군기지들을 돌며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공중전력 그리고 군부대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 중국 비밀경찰 의혹이 있는 동방명주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중국인 일당이 현역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하다 적발돼 행동책이 체포됐으며 지난해 6월과 11월에는 각각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 건물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간첩 활동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중국인들의 적발 건수가 지속해 늘어나지만 현행 간첩법으로는 이들을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파례에 따라 적국은 현재 북한만 해당된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북한’으로 한정된 ‘적국’에서 ‘외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지난해 11월13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북한에 한정된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 합의로 가결했다. 당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법사위 대안으로 하기로 했지만 법안 악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다.

▲ 국내에서 간첩 활동이 의심되는 중국인들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서울의소리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이와 관련한 최초 법안을 발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까지 단 한차례 누락 없이 꾸준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위성락, 박선원, 강유정, 박지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임종득, 인요한, 김선교, 박충권, 강승규, 윤상현, 김건, 이성권, 김석기,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모두 간첩죄의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해 확대 하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법에 명시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 규정할 것인가 따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부분 조문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 ▲외국 등을 위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는 점 ▲외국이나 그 실질이 국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의 단체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 ▲형법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형법에 담을 것인가 하는 점 등도 쟁점 사항이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서울의소리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런 사안들이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 역시 11일 언론을 통해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갑자기 선회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공청회 후 토론을 거쳐 법안을 상정시킬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일정이 연기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언제 얘기한적 있느냐”고 강조하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건데, 이후 내란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