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고가의 사적 시설들이 국가 예산으로 조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당한 공적 지출 외에는 일반 공무원도 자비로 부담하는 물품을 전직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무단 반출’까지 했다는 혐의까지 불거졌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지난 2022년 한남동으로 관저를 이전하며 나랏돈으로 수백만원짜리 최고급 고양이 놀이시설(캣타워)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 이들 부부는 파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면적이 크고 무게가 상당한 원목 캣타워는 한 번에 설치 되는 게 아니라 개체를 해체해 조립하는 형식이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는 등 졸속 이전, 국고 낭비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반려동물 시설과 최고급 목욕 설비에 세금을 빼내 쓴 것이다. 관저 시공업체는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인테리어 회사 ‘21그램’으로 이 업체는 증축 면허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

처음엔 사우나 시설로 알려졌던 관저 욕실에는 가로 700mm × 세로 1500mm, 일반 욕조의 두 배 크기인 최고급 초대형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내용을 아는관계자는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보일러, 자동급수장치, 욕조 설치, 방수 시공 등은 여러 업체가 따로 맡았다고 한다.

윤석열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 일부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관저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 행안부 예비비 13억여 원과 전용 예산 20억여 원으로 상당 부분 충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행안부 예산까지 당겨써 논란이 됐는데 고양이 놀이시설 비용까지 나랏돈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캣타워를 서초동에 무단으로 뜯어 갔다면 공용물품 무단반출, 형법상 횡령죄 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 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전등 같은 소모성 비품 교체 비용도 예산을 쓰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이번 사안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김건희씨가 직접 개입했을 정황이다. 캣타워 등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시설물이 관저 공사 계약 초기에 포함된 것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지적이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한겨레에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임기 5년 관저 생활비 일체와 식비, 옷값 등을 개인 비용(13억4500만원)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료비도 자비로 지급했다. 당시 청와대는 “관저에서 키웠던 개 사료비도 직접 부담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전직 신분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데다 관저까지 나와 더 이상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는 갖가지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12·3 내란과 명태균 공천개입 혐의까지 수사들이 줄줄이 남아 있다.

당장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고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