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회답에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완규는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져있고 뼛속까지 특수부 검사다.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 중 ‘검사 이완규’가 했던 발언들은 이후 내내 ‘검찰개혁의 이유’로 평가 받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이완규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위헌 행위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하여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 스스로를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지명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를 받았을 때 앞장서서 윤을 변호하던 자이고, 그 외에도 곳곳에서 윤석열을 위한 법리를 개발과 창조해 오던 자"라며 "이완규는 스스로 재판관 지명에서 사퇴해야 한다. 후환이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자연인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지시, 국정농단입니다. 56일 뒤면 새 대통령이 생기는데 권한대행이 6년짜리 재판관 지명, 위헌입니다. (국민의힘) 당적보유, 선거관여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 위법입니다. 내란공범 의심자를 사법부 최고위 헌법재판관에 지명,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라고 SNS에 적었다.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는 "한덕수(1949~ )가 있기에 윤석열 파면은 실패하고 또다른 빌런(박정희+전두환+윤석열)이 들어올 수 있다. 이완규와 함상훈은 윤석열을 사면하려 할 것이다. 한덕수는 그 덕에 내란가담 공범을 은근슬쩍 피하려 한다. 이 인간에게 선거를 맡기면 안 된다. 느닷없이 무너지는 지진 닮은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며 "위헌과 권한쟁의로 임명을 정지시키고 다음 대통령이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