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12.3 계엄령으로 촉발된 윤석열의 내란이 3월 12일 자로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이며 헌재의 선고기일은 아직도 미정이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일상을 포기한 채 매일 안국역 인근에 모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임종석 등과 함께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만일 윤석열의 계엄령이 기각된다면 수시로 계몽령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이 기각된 상태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헌재가 요구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이창수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의 기각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헌재가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히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창수의 기각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그 결정이 혹시 윤석열의 탄핵에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만일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리되면 재판을 받아야 할 내란 혐의에도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되고 만다. 복귀한 윤석열은 법원과 헌재를 비롯한 모든 사법기관들을 무력화 시킬 것이며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와 내란을 막을 방법이 요원해진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상황에서 수시로 벌어지게 되는 계엄령 같은 상황을 막을 수단이 없다.

둘째,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며 자신만의 영구 집권과 독재를 펼쳐나갈 것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국회 대체 기관을 만들어 입법부마저 손아귀어 넣을 것이다. 애당초 계엄령이 선포될 때 그의 목적이 계몽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아예 없었다. 윤석열 또한 단기적인 계엄령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 단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생각해낸 즉흥적 일시적 단어일 뿐이다. 만일 또 다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대만 같은 40년간의 계엄령이 계속될 지도 모른다.

셋째, 통행금지 시간이 지정 선포될 수 있다. 과거 계엄령 시절엔 통행금지 시간을 두어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의 시간을 통행금지 시간으로 지정했다. 명목은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난동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었다. 통금시간을 어기게 되면 여지없는 감옥행이 이어졌다. 통행금지가 실시되면 모든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10시 30분에는 중단해야 한다. 야간 작업을 필요로 하는 직장도 폐업의 길을 선택해야 하며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외교 측면에서는 대외신인도의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된다. 지금도 인권위가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인권 운운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형국인데,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인권위는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유신 철권 통치시절 또는 전두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며 시민들을 향해서는 최루탄을 쏘아 댈 것이고 윤석열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상상이지만 윤석열이 풀려난다면 충분히 상상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헌재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기 바란다. 밤낮없이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