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도 겪어 보았고,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어봤다. 하지만 윤석열만큼 무능하고 무식하고 비열한 사람은 처음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소위 ‘학벌’은 가장 좋다. 역대 대통령 중 서울대 출신은 김영삼과 윤석열 뿐인데, 윤석열은 그중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친구들과 술만 마시느라 사법고시에 9수를 하였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 일보다 그저 술집에 가서 ‘구라’를 틀고 60분 중 59분 동안 혼자 말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검사 시절엔 룸살롱에도 자주 갔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윤석열은 그걸 ‘형님 리더십’이라고 미화했지만 알고 보면 천박한 취미에 불과하다.

덕이 없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고통뿐

21세기에 무슨 덕치주의냐 하겠지만, 윤석열을 보자니 새삼 덕이 없는 군주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실감이 난다. 덕치주의(德治主義)란, 공자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도덕성에 근거한 정치 사상이다. 이 말은 〈논어〉의 "덕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뭇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맹자는 “한 번 임금을 바로잡으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고 말했고, 동중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백관을 바로잡고, 백관을 바로잡아야 만민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봉건적 측면이 없는 게 아니나, 덕치는 예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의 주요 덕목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덕이 모자라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가 덕치주의를 주장한 것은 단순한 봉건 논리로서가 아니라, 당시 대두되고 있던 법치주의의 흐름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집단 생존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鄭)나라의 자산(子産)에 의해 시작된 법치주의적인 흐름은 당시 패권을 쥐고 군국(軍國)으로 발전하던 진(晋)에 수용되면서, 통치 집단의 지배를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여기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본래 목적은 점차 상실되어 버렸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

공자는 백성들을 정령(政令)이나 형벌(刑罰)로 일관되게 처리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 법망 만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에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고르게 하면 수치심을 기르고 또한 바른 모습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공자의 덕치주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함께 피치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긍정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배를 위해서라면 강제성을 지닌 법치의 방법이 더 유효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의 도덕성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여 사회의 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바른 모습을 갖게 되는 덕치야말로 정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덕치는 강제적인 법에 의한 통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주장했지만 그런 것들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하긴 군부 독재자 전두환도 ‘정의사회구현’이 국시였으니, 구호와 실제는 다르다 하겠다. 따지고 보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입에 정의를 달고 다닌다. 그건 마치 윤석열이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국민들과 야당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걸 고상한 말로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고 하고, 노골적으로 포현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신이 한 말과 반대로 행동한 ‘입벌구’ 윤석열

윤석열은 검사 시절,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사로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란 말로 유명해져 대통령까지 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검찰 조직에 충성했고, 수사로 야당 대표를 때려잡았다. 반면에 소위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거나 무혐의로 처리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입벌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장시간 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웃기는 것은 국무총리나 장관들 그리고 계엄군들이 윤석열이 한 말이 거짓말이란 걸 증명해주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뇌세포가 죽었는지 자신이 방금 한 말도 잊고 거짓말을 해댔다. 윤석열은 “저는 평생 어디 가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1분 30초 후 인원이란 말을 연속 세 번 사용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별명이 ‘붕어아이큐’다. 붕어는 낚시를 물었다가 혼이 나고도 3초 후에 다시 문다고 한다. 낚시에 달린 ‘안주’가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검찰 사유화로 본부장 비리 덮은 윤석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덮게 하고 대신 야당 대표만 도륙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김혜경 여사는 지인들에게 산 밥값 10만 원으로 기소까지 한 검찰이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채상병 수사에 외압을 가해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무죄로 풀려나 최근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 외 공천개입, 마약수사 외압, 서울-앙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도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될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닌 일반죄만 가지고도 무기징역을 면할 수 없다. 거기에 내란죄까지 적용되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현재 한국은 사형을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