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대한민국이 점점 파시즘 혹은 나치즘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을 비호하는 일당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장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데 12일엔 검찰에서도 망언이 터져 나왔다. 현직 지검장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제판관보다 못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동안 나온 망언 중 가장 강도가 센 망언으로 헌재 재판관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파면만 더 앞당겨 질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도 그 말을 듣고 분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법 이전에 감정의 동물이다.

윤석열을 안중근에 비교한 지검장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그 증거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중근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썼다.

이영림 검사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석열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흥분했다. 하지만 그 3분도 윤석열이 요청한 게 아니라 윤갑근 변호인이 3분 동안 질문을 더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란 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영림 지검장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이다. 그리고 비교할 게 따로 있지 감히 안중근과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비교하는가?

질문마다 변론에 나선 윤석열

온국민이 TV나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이 질문마다 나서 변론한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염림 지검장은 헌재가 마치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은 것처럼 왜곡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심지어 윤석열은 변호인들의 말을 가로 막기도 하였고, 쪽지에 뭔가를 써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증인으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증인들이 ”마침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장단을 맞추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아마 이영림 지검장은 헌재의 변론 과정을 아주 일부만 보고 흥분한 것 같다. 또 설령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여도 헌재 재판관을 일제 재판관에 비유한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영림 지검장은 일제가 더 좋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헌재 판결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만 따져

주지하다시피 이번 헌재 판결은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헌법을 어긴 게 없는지만 판결하는 재판이다. 내란 유무는 형사소송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절차도 그리 복잡할 게 없다. 헌재는 현재까지 7차 변론을 했고 몇 차례 더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허용했다. 그런데 누가 윤석열의 방어권을 막았다는 말인가? 다만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피청구인이 한 말을 또 하고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을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일반 재판에서도 검사나 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은가?

이영림 지검장에게 묻는다. 그대는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 보는가?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으며 희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계엄법 어디에 국회를 봉쇄해 정치를 금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관위는 왜 점거했으며, 민간 기업인 여론조사 꽃에는 왜 계엄군을 파견했는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곳은 검찰

이영림 지검장이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먼저 피력하고 헌재 재판관들의 부족함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저 과거 본인의 상관이 탄핵되어 안타까운 나머지 헌재 재판관을 일제 재판관보다 못 하다고 하면 되겠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대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한 것 같다.

이영림 지검장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런 이영림 지검장에게 묻자. 그대는 평검사 때 피고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는가? 더구나 이번 판결은 일반죄도 아니고 내란이 아닌가? 그리고 헌재가 윤석열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는가? 그대가 근무하고 있는 검찰에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구속을 허용한 법원도 일제 판사보다 못하는가?

이재명 혐의와 윤석열 혐의가 같은가?

이영림 지검장은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은 왜 구속 기소했느냐고 따지고 싶은 모양인데, 그건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라. 윤석열 구속 기소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지 않은가? 그리고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와 윤석열의 내란이 같은 범주의 죄인가? 이재명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하고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누구를 잘 모른다가 어떻게 처벌 대상인가?

이영림 지검장 딴에는 자신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준 윤석열이 고마운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집권한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 파탄으로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고, 2023년 세수손실 56조에 이어 지난해도 세수손실이 31조가 났다. 한국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에서 14위로 밀려났다. 언론자유지수도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엔 왜 한 마디 말도 못 하는가?

윤석열이 외교 안보는 잘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에 퍼주기였고, 굴종적 대일 외교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 폐수를 해양에 방류하도록 허락하고 그 물이 안전하다며 우리 돈까지 들여 홍보해준 윤석열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미군이 동해에서 훈련을 할 때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말 한 마디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이 도청을 해도 악의가 없었다고 감쌌다.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은 정적 14명을 체포해 백령도로 끌고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 엄청난 음모를 노상원 혼자 했겠는가?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곡학아세로 혹세무민하지 말라. 자식들, 손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