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이 위헌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심하다가 국힘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을 연기했다. 단,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헌재가 판단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미리 언론에 흘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람이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뜻인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
(1)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 높여 자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이유는, 9명 체제로 가는 것보다 8명 체제로 가야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현재 있는 재판관 8명 중 중도보수가 5명, 진보가 3명인데 중도보수 중 3명만 탄핵에 반대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 판결은 재판관들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 결정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결론은 파면이었다. 드러난 증거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이 4대4로 나왔으니 걱정된다고 하지만, 이진숙의 전횡과 윤석열의 내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윤석열은 불법적 계엄선포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 기구인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 했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 자료를 빼앗아 가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정적 14명을 체포해 살해하려 했다. 이러한 혐의와 증거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과연 윤석열에게 용산으로 돌아갈 기회를 줄까? 헌재가 해체될 각오가 아니라면 그런 결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2) 최상목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정치적 야욕 때문으로 보인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최상목은 정치적 야욕이 상당하다고 한다. 한때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이실직고한 후부터는 국힘당 지도부와 국힘당 당원들에게 찍혀 졸지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버렸다.
짐작컨대 최상목은 이번을 기회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 정치권에 입문하려는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최상목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이어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여우가 지나가니 늑대가 나타난 격이다.
하지만 최상목은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정치 행보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최상목이 차기 총선 때 TK나 서울 강남3구에 출마하면 몰라도 그 외 지역에 출마하면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최상목의 태도를 기억했다가 그때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세 번째 이유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마저 파면되면 사실상 보수는 사분오열되고 공멸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탄핵 반발 심리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지만, 막상 윤석열이 파면되면 지지율이 폭락하고, 거기에다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까지 열리면 국힘당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엔 국힘당 대선 주자는 물론 국회의원 및 다수의 지자체장이 연루되어 있다. 윤석열 파면 후 이어서 특검이 열리면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국힘당이 사생결단 특검을 막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유지’는 김건희가 전문가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을 보자니 재판관들도 속이 뒤집어 졌을 것이다. 특히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는 말엔 개도 웃었을 것이다. 국회에 무슨 질서유지가 필요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단 말인가? 질서유지를 위해 실탄 5만 발이 필요한가?
그런데 ‘유지’는 김건희가 전문가 아닌가.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이어 국민대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드러난 이상 지금까지 누려온 지식인(?)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용산의 실질적인 대통령이란 말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조금 지나면 화려한 관저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김건희는 평생 감옥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만악의 근원이 그 여우이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 추천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1명으로 당시 국힘당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그걸 문제 삼았다. 이미 합의해 공문서까지 작성해놓고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국힘당을 보자니 복장이 터진다. 그런데 요즘 추경호는 뭘하고 사나?
따라서 10일에 헌재 변론이 다시 열리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최상목은 즉각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땐 민주당도 과감하게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 그땐 역풍도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인가?
국힘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 운동을 했던 이력,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판결을 모두 꺼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른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사상 검증을 한 것이고, 연좌제를 실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초조하다는 뜻이다. 권선동의 강원랜드 불법 채용 재판 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국힘당 지도부는 벌써부터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명분을 쌓고 있다. 즉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파면되고 국힘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다. 극우들도 사분오열되고 있지 않은가. 선관위에 고발된 전한길도 곧 처벌받을 것이다. 오래 살다 보니 참 별놈이 다 설친다. 학원이 600억 적자로 망해 나와 놓고 무슨 연봉 60억 타령인지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