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동구 밖까지 이어지고, 정승이 죽으면 동네 개도 안 온다’란 말이 있다. 권력이 있을 땐 온갖 부류가 모이더니 권력이 사라지자 아무도 안 온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성어로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염량세태(炎凉世態) 등이 있다.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여 좇고,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을 비꼰 말들이다.

윤석열이 용산에 있을 때는 교언영색(巧言令色), 곡학아세(曲學阿世),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으며 ‘윤비어천가’를 부르던 정관계 인사들이 윤석열이 구속 기소되자 하나 둘 떠나고 있다. 그중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자신들이 내란죄로 처발받지 않기 위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충암고 후배 이상민도 돌아서

그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태도 변화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민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로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유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주요 종사자로 지목되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으나 이상민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그런데 최근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상민이 계엄 선포 후 소방청장에게 “MBC와 JTBC 등 언론에 단수, 단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소방청장의 이와 같은 증언은 계엄을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말과 상충된다. 이상민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소방청장의 증언에 충격을 받은 이상민은 국회에 나와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사실상 소방청장의 말을 인정한 셈이다. 이상민은 계엄이 발표되기 오래 전부터 충암고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상한 모임을 자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을 ‘충암고 계엄 4인방’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들 중 3명이 구속되고 이제 이상민도 구속되게 생겼으니 충암고 동문들이 받을 충격도 대단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암고 재학생들은 교복도 입지 못하고 사복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 선배 하나 잘못 둔 죄가 이토록 크다.

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안 했다 증언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 즉 전쟁이나 전시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은데도 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정식으로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장관들이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전원 반대했다”고 답하는 등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 이상민도 최근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실토했다. 자신도 구속될 것 같자 살길을 찾은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절차도 어기고 내용도 위헌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포고령 1호는 계엄법까지 위반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발동해 국회,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령에 명시했다. 이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 때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이 질서유지용,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다. 국회에도 비무장한 군인 소수 인원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기에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조태열 등에게 전했다는 쪽지는 더욱 문제다. 거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현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영구 집권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이 쪽지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윤석열 계엄 전 KBS 생방송 약속

이상민은 지난달 경찰 특수본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계엄을 만류하자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 이 소식을 구치소에서 들었을 윤석열 마음이 어떠할지는 뻔하다. “이상민 너마저...”하고 탄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배신은 윤석열이 더 전문가니 누구 원망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자신을 검찰총장까지 이끌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들도 분열되어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검경도 돌아서고 군대도 돌아서고 장관들도 돌아서니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따로 없다.

하지만 그게 인과응보(因果應報)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보석도 허가해선 절대 안 된다. 특검이 벌어지면 그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도 모두 국고에 귀속될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김건희 특검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타져 나올 것이다. 거기 대선 주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다수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사생결단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민심의 단두대로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