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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권 침해 말라"..국힘·언론에 이례적 '강력' 경고
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권성동 '우리법연구회'에 한 입 두말 본인 무죄 받을 땐 "정확히 판단"
정현숙 2025.02.01 [14:04] 본문듣기

MBC 갈무리

 

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아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다.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헌법재판관 공격에 대해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내놨다. 탄핵 심판의 본질과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월 31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비방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여권과 언론의 공격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라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문형배 대행이 10여 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로남불' 헌법재판관 공격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와 극우 유튜버들이 표적 삼아 공격하는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3명이다. 나머지 5명은 중도라기 보다는 보수성향에 가깝다. 특히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인 정형식 재판관은 극우 대북단체에 수년간 기부금을 내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국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보수성향 재판관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다. 또한 국힘은 8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4대4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며 모순된 잣대를 내놓고 있다.

 

 

한편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한 가운데, 과거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최근 국힘과 극우세력의 비난세례를 받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권 원내대표가 본인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라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같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1년 4개월 전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그의 발언에 완전 상반된다.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2023년 9월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남겼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로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라며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자신의 재판은, 강원랜드에 고등학교 동창과 자신의 인턴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일을 말한다. 그는 이 일로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 부장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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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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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대장산타 25/02/02 [09:59]
매번 과거의 자신들에게 밤박당하는 모습... 윤석열도 그렇고 모든 국힘은 전적이 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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