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그동안 지나친 친미, 굴종적 대일 외교를 했던 윤석열 정권이 최근 딜레마에 빠졌다. 미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어 그동안 수행한 외교에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하는데, 윤석열은 27일 우크라이나 특사 예방을 받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등을 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다. 트럼프가 실제로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고 김정은과 별도로 회담을 갖는다면 윤석열은 사실상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방위비로 딜 할 수도

한편 트럼프는 주한 미군 방위비를 현재의 1조 5000억에서 100억 달러(약 14조)로 늘리려 하는데, 윤석열이 아부한답시고 이를 수용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로 곳간이 비었는데 어디서 난 돈으로 방위비를 부담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윤석열이 트럼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방위비를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닦아 놓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미국이 주도해 한국은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조금 줄이거나 없애면 한국 기업들 직격탄

한편 트럼프가 업무를 시작하면 관세를 높이거나 한국산 반도체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수십조를 들여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아 파산할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한국 재벌들이 미국에 100조 넘게 투자하게 했다. 그 바람에 한때 바이든의 입이 귀가지 찢어졌지만 대선 후보에서 탈락해 윤석열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되었다.

바이든과 기시다를 형님처럼 모시던 윤석열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연임에 실패하자 낙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젠 자신도 탄핵 위기에 몰려 ‘트리풀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나친 친미도, 굴종적 대일 외교도 여기서 끝날지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살상무기 지원 바라는 젤렌스키, 한국 노려보는 푸틴과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윤석열에게 155㎜ 포탄 및 방공시스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로선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다. 딜레마 상황이란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윤석열이 노린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인데, 이것 역시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윤석열이 용산에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거기에 문제의 삼부토건이 참여해 논란까지 일었다. 삼부토건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폐업 상태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태우 정권에서 초석을 놓은 북방 정책이 완전이 물 건너가고, 한미일 대 북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남북 전쟁 및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도 휴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도 최근 휴전에 들어갔는데, 윤석열만 유독 힘을 과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전쟁은 좋아하는 걸 보니 전쟁이 무슨 게임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석열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윤석열은 지난달 24일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우 전쟁에서 남북군이 서로 교전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국지전으로 비화되고 그것이 어쩌면 전면전으로 확전될지도 모른다. 전면전이 벌어져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미국이 핵을 사용하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다시 미국에 머리 조아릴 윤석열

미국을 염두에 둔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노골적으로 살상무기를 보내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안보 담당관도 그걸 경고하고 나섰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북한에 파병 정당성과 명분을 주는 등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 있어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표기하면 재건사업이 물 건너가니 그야말로 딜레마에 놓여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미국에 다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한계다. 외교는 양도일단이 아닌데, 지나치게 미국 편만 들다가 이제는 미국에 ‘팽’당하게 생겼으니 사면초가가 따로 없다.

미국도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쩌면 윤석열은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어 조기에 물러날지도 모른다. 인구 5000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똥별들’이 한 일이라곤 미국에 비비는 것과 무기 수입의 떡고물을 받아먹은 것밖에 없다. 안보도 민주 정부가 더 잘했다.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