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 동문 473명이 나라잡는 국정 선무당 윤석열-김건희 정권 응징 시국선언 회초리를 들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0만 명씩 운집하는 촛불집회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분위기가 학생 집회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참여 인원이 교수들에 비해 적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 정권 퇴진 운동과 맞물려 대규모 주말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벌써 전국 62개 대학 3,400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하자”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336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137명은 지난 2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권력 남용 사례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 특검 조사는 그 시작이다.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현 정권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가장 큰 우려로 ‘극단적 혐오와 분열’을 꼽은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다원성을 파괴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혐오로 시작된 정치는 더 큰 혐오를 낳을 뿐”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와 가족 이기주의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들은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잠시 품었던 희망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은 순식간에 미몽이 되고 말았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상생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정권을 넘어, 구시대적 혐오를 넘어>

- 헌정 질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범성균인 시국선언 -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성균인은 그간 방관하던 태도를 반성하며,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선언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자ㆍ교수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구도 더 이상 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전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을 후퇴시키며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후퇴시켰다.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는데, 부자 감세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친일 사관을 지닌 인사들을 학술·보훈기관의 요직에 임명해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은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최근 대북 무인기 작전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더니, 국제 분쟁 개입 여지가 있는 파견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맹자는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고 했다. 아무리 ‘천지신명’의 뜻을 받아 굳건한 성채를 세운다 해도, 그 안에서 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 어떤 천상의 요건들을 얻었다고 착각하는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극단적 혐오와 분열이다. 윤석열 정권은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다원성을 파괴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혐오로 시작된 정치는 더 큰 혐오를 낳을 뿐이다. 이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부조화”와 가족 이기주의에 있다. 극단적 경쟁, 심화되는 불평등, 높은 자살률, 구조적으로 강요된 출산 포기와 같은 거대 난제들을 무엇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혐오와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 끝은 미래 세대가 이 땅을 희망 없는 곳으로 단정 짓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잠시 품었던 희망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은 순식간에 미몽이 되고 말았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상생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성균인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 사람의 시민인 동시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 동료 연구자ㆍ교수와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의 복원은 그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권력 남용 사례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 특검 조사는 그 시작이다.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현 정권은 즉각 물러나라.

둘째, 정권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의 새로운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24년 11월 23일

윤석열 정권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바라는 범성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