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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 임명..공수처 수사 난조
野 "수사 피해 호주로 도피시키려는 속셈..꼼수임을 국민이 모를 것 같냐"
VIP 외압 연결고리 공수처 핵심 수사대상..출국하면 수사 어려워
국방장관 탄핵소추 추진되자 지난해 9월 사임
서울의소리 2024.03.04 [14:49] 본문듣기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핵심 피의자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가 불거져 야당의 탄핵소추가 추진되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방출하는 인사로 공수처 수사를 모면하게 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해야 주재국 대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전 장관의 인사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결재한 뒤 이를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같은 지시 번복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회수하는 데 관여한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이 전 장관은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사의를 밝힌 뒤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유재은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을 향하는 수사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일 뿐 아니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자진 사퇴로 탄핵 심판에서 도피시키더니, 이제는 수사를 피해 호주로 도피시키려는 속셈이냐”라며 “이종섭 전 장관의 매우 이례적인 주호주 대사 임명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국민께서 모를 것 같냐”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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