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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조국신당' 돌풍...전석진 변호사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
"경제투표 이론과 HIF 지수로 볼 때 조국의 정치 활동 증대는 민주당에 긍정적인 효과"
정현숙 2024.02.29 [14:32] 본문듣기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조국신당(가칭)의 창당 슬로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온라인 가입신청이 시작된 지 7일 만인 28일 낮까지 당원 숫자가 4만 명을 돌파해 5만명이 눈앞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유리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28일 '여론조사 공정'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신당은 16.2%가 나왔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꽃' ARS 기준 지지율 조사에서도 조국신당은 17.0%였다. 보수편향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정과 진보 측이라는 여론조사꽃 양쪽 모두에서 급등해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혁신당(5.4%)이나 새로운미래(3.4%)는 좀처럼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정은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가 공동 의뢰했다.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공정' 비례정당 지지율 갈무리 

 

'법무법인 산경'의 전석진 변호사는 조국신당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과의 상관성을 경제투표(economic voting) 이론과 HIF(언급량 지표)에 대입해 분석했다. 민심을 얻으려면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투표는 집권당의 경제적 실적에 대해 만족하면 보상 차원에서 집권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처벌 차원에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전 변호사는 "결론은 조국 위원장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모토가 확산되는 것은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조국 신당의 캐치프레이즈는 '3년은 너무 길다'이다. 3년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이라며 "3년은 너무 길다는 모토는 사람들의 관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묶어 둠으로써 미래 권력인 한동훈에게 관심이 가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조국 위원장의 3년은 너무 길다 모토가 널리 퍼지면 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 구도가 되어 이재명 한동훈 구도 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된다"라며 "조국 위원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최근의 HIF 지수가 이재명 대표가 높아지고 한동훈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경제투표 이론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3년은 너무 길다는 모토는 3년후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로 정권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한다"라며 "3년후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경제투표 이론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대 야당의 구도로 전선을 구축하고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율 65%가 선거에 작동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움직인 HIF 지수 추이를 살폈다. 조 전 장관이 정치 선언을 한 2월 8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HIF 지수는 29.5%:34.8%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앞섰다. (이하 직책 생략) 일주일이 지난 2월 15일에 와서는 이재명 31.3%, 한동훈 22.4%로 이재명이 많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고 조국의 지수도 21.6%로 한동훈을 바짝 쫒아가게 되었다.

 

2월17일에 와서는 이재명 32.1%, 한동훈 19.7%, 조국 22.0%로 드디어 조국이 한동훈을 추월하기까지 하였다. 2월 24일에 와서는 조국의 컨벤션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조국의 HIF 지수는 9.7%로 내려 앉았다.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모토가 점점 작아지자 다시 전선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로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재명 한동훈의 HIF 지수 차이도 13.6%에서 7.5%로 줄어 들었다. 2월26일에 와서는 조국의 지수가 11.7%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이재명 대 한동훈은 36.8% 대 26.8%로 다시 10%로 차이가 늘어났다.

 

전 변호사는 "이러한 HIF지수의 시계열적 분석을 볼 때 조국의 나팔이 불면 이 나팔 소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며 "이는 위에서 본 경제투표 이론에서 조국의 나팔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3년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것이라는  우려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고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 위원장의 정치 참여가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과학적이지 못한 견해"라며 "위 경제 투표 이론과 지금의 조국 장관의 3년은 더무 길다는 모토의 의미를 생각하면 조국 위원장의 정치 활동 증대는 분명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모토가 시장에 확산되고 설득력을 가지는 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HIF 갭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3년은 너무 길다는 모토는 경제 투표이론의 핵심을 갈파하고 있고 경제 투표 이론은 민주당에게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비례정당을 창당한 조국 전 장관은 2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생각하면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자는 취지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이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 중도층도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라며 “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조국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않아 삼파전이 될 일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신당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킨덱스 행사장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기존 녹색정의당의 세를 꺾고 '컨벤션 효과'까지 누리면서 향후 더 높은 지지세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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