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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3년전 페북글로 대검 감찰부 압색·한동수 피의자 입건
임은정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퍼..황당하고 씁쓸"
한동수 "'고발사주’ 수사는 안하고 총선 앞두고 편파수사"
정현숙 2024.02.28 [10:05] 본문듣기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공개한 대검의 징계 청구서.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50·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3년 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보고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대검 감찰부에 근무했던 임 검사가 상관인 한동수(58)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날 한 전 부장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감찰부장으로 임명됐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차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20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한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 검사 대신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해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임 검사는 이와 관련해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반려됐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지정된 뒤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후 법세련이라는 보수단체가 임 검사가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이 안 된다며 반박했지만, 검찰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고 법무부에 임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한겨레에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을 (임 검사가) 개인 SNS에 올린 것으로 안다.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고발사주’ 의혹 추가 수사는 안 하면서 왜 총선을 앞두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대검의 검사 징계 청구서를 함께 첨부하며 “입틀막 시대”라고 비판하며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정수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VS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의견’ (이라는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고, ‘임은정이 처음부터 유죄예단을 드러냈다’는 등 ‘친정부 검사 프레임’ 의도가 담긴 검찰 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 매체에서 받아썼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 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또 “그 글은 사직하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저에게서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 지시라는 게, 사건 담당 검사로서 한때나마 그를 응원하고 징계 대응 방안을 조언했던 후배 검사로서 너무도 무참해 페이스북에 쓴 소회 글이었다”라며 “이런 검찰이,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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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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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wn12 24/02/28 [20:16]
별 볼 일 없는 중년 넘어서는 중
한 가지 
타인 배려(?) 과도한 건 맞지만 
원래 못나서 인지 남들 비난하며 본인은 
잘났다 말하고 싶어선 지
보통 사람들 적당히 살아가는 건 아예 싫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는 보통의 공장 노동자로 살다가
위장 취업 운동권에 이끌려 그의 자취 방 찾았다가
황석영 님의 넘어넘어를 밤새워 읽었다
어째 이런 일이.~.~>~
너무 순진한 삶을 살았던 거였다
어릴 적 이름은 김 순비.. 였고
개구쟁이로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좋아했지만 
동무의 부탁이면 거의 거부하지 못하는 
조금은 모자란 점도 있긴 했다
학교 성적은 상위급이니 선생님도 
저놈 이상한 놈이군 했을 터다
보통 애들처럼 본인 것부터 챙기지 않고
힘쓸 일 있으면 앞장서 했으며
동무가 어려움 처하면 진정으로 도움 주는 건 일상이었다

군대 제대 후 오랜만에 동무들 
주안 역 앞 골목에서 만났는데 
술 취하고 한에 몸 닳은 여인네가 
아무도 오지 마 ~.~.
고민 중이길래
그냥 웃고 떠드는 동무들 사이 
순식간에 달려가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 시도했더니 
여럿 동무들 새로운 모습 보았다며 
~~~```
보통 땐 보통으로만 보았는데 
공장 시위 판 시작되자 다른 모습이며 너무 앞 나선다며
그동안 일부러 보통으로 행동했을 거라
너는 기회주의자야~``
하ㅎ 핫~~~~

세상의 눈에 뵈지 않는 걸 깨우치며 
정치 사회에 관심 많은 중년으로 사는 중
별 볼 일 없는 세월 넘어서는
일상
..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대통의 행동에
이런저런 방법 대응 중 
이런저런 해법 제시 
이런 관찰 저런 관찰
주말 한가한 때 주안역 지하도 내려서는 데 
윤석열당 붉은 옷차림으로 22대 의원 선거 명함 돌리길래
뭐가 떳떳해서 이러는 겁니까.~.~
윤석열 이후로 나라 민주주의가 엄청 후퇴 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검찰 
같은 특수부 출신이지 ~~~>`>
왜 사니~>~>`.>~
순식간에 경적 크게 울려주고 말았지만 
오늘도 보이면 내려서 한바탕 하려 준비
붉은 옷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

3년전 페북글 응원 중
임은정 검사 말마따나
아닌 것 아니라고 했더니

시대가 참 서글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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