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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이유는 바로 그 아무말 대잔치 때문
"백현동 사건에 관심조차 있었나..판결문이나 한번 읽어나 봤나"
조상호 변호사 2024.02.23 [19:42] 본문듣기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이유는 바로 그 아무말 대잔치 때문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되자 뜬금없이 내용도 모르는 ‘백현동 판결문’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했다”는 아무말 대잔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스스로 탈당의 변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 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며 친명이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당이 버렸다며 뜬금없이 ‘백현동 판결문’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판결문 어느 구석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조차 설명 못하면서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로 있으면서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친한 사람 말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 준 것인가요. 그러다 자신에게 못하면 금방 손바닥 뒤집듯 판결을 뒤집은 것인가요.

 

백현동 사건 판결은 판사조차 알선수재의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하면서, 알선 대상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위법, 부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후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실제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결론에서도 “피고인(김인섭)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이 판결은 김인섭이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성남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전혀 증명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수많은 기록과 법정 증언, 그 외 증거조사 등을 판사가 직접 대면하여 심리한 끝에 최종 판결문으로 심리의 결과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직전 판사셨으니 묻습니다.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법정에 제출된 증거기록이나 검사 및 피고인 등 당사자들의 주장과 변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내용은 확인하셨나요. 아니 판결문이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백현동 사건에 관심조차 있었나요. 백현동 변론을 담당한 저에게 물어나 보셨나요.

 

판사까지 하신 분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천 탈락이라는 사적 이해관계 앞에서 백현동 말이 진실에서 거짓으로 바뀌는 건가요. 재판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듯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보여 준 ‘기행(奇行)’에 가까운 질의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술먹고 질의하냐’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인재영입과 전략공천 근거가 됐던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오히려 가해자에 부역했다는 진술들로 퇴색했습니다. 이는 결국 이수진 의원에게 공천을 준 민주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편들어 줬다고 국민들의 평가결과를 당대표가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컷오프 이유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뀌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아무말 대잔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작을 이수진이 해당 지역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자 이재명 대표를 저주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수진이 전략공천으로 뺏지를 단 사실은 망각한 모양이다. 당시 이수진 때문에 경선도 못치른 민주당 예비후보들 가운데 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수진이 의정활동 잘하고 나경원을 제압할 수 있다면 왜 동작을이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됐겠는가? 이수진의 몽니를 보고 있자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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