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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창원·울산서 "원전 1조 금융지원, 그린벨트 해제"..野 "관권선거 멈추라"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공약..대통령이 정치중립 의무 무참하게 조롱"
경실련 "특정 집단의 이익만 보호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 관리의 종말..당장 중단해야"
정현숙 2024.02.23 [09:53] 본문듣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남 창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산업을 죽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3조3000억 원어치 신규 발주와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일감,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과 각종 세제혜택을 운운했다"라며 "민생토론회는 총선공약 발표회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관권선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어제는 ‘여가부 폐지’, 오늘은 ‘탈원전 정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고, 관권선거"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장관들 몸가짐부터 조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참담하다"라며 "정치 중립의 의무를 무참하게 조롱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 관권선거를 펼치고 있는데 부정선거 행위를 단속해야 할 선관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울산(21일)에서는 환경 보존 등급이 높은 1·2등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도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허돼 왔다. 총선을 앞둔 선거용 인기영합주의로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제도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 "일회성의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총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물 관리와 홍수 예방, 기후 조절, 생물의 다양성 보존 등 각 구역의 고유한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환경영향평가 1~2등급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 위기를 더 앞당기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됐고 그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전됐다"라며 "각 도시에서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심의·검토 없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투기꾼과 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밝혔다. 농지 이용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는 "농지 면적 감소 추세를 감안한 대책이 없는 소규모 농지해제 조치는 국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총선용 정책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의 종말"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그린벨트 규제로 묶여있던 싼 땅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확보하겠다는 이번 발표와 같은 개발 전략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에 침묵하는 환경부를 두고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꾸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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