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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의대 2천명 증원,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이득신 작가 2024.02.22 [17:58]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양당이 공천자를 속속 발표하면서 바야흐로 모든 이슈가 선거에 몰려들고 있다. 공천 잡음과 관련된 소식, 공천 불복하며 탈당한다는 기자회견, 험지출마를 요구하는 각 당의 지도부 등 여러 가지 선거관련 뉴스가 눈길을 끈다. 

 

이 와중에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서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의료계 소식이 들려온다. 집권 2년간 조용하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의도는 무엇일까.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증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의대생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는 의대정원이 지금은 연간 2천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의대정원을 2천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의료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만 눈에 띌 뿐 다른 의료개혁관련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의료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국민건강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대통령과 의사들의 파업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마녀사냥을 시작한 복지부가 연일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파업에 냉담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 시즌을 맞아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 의사들을 공격해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심산이다.

 

둘째,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상대를 악마화해서 전선을 만들고 의사집단을 때려잡아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모으려 하는 속셈이다. 그러려면 상대 집단이 악마화에 적합해야 한다. 특권층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악마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인 셈이다. 

 

셋째, 윤석열은 전체적인 건강보험이나 의료체계 혁신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무조건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왜 그럴까. 그래야 의사들이 발끈하며 거세게 저항할 것이고 극적 때려잡기든, 극적 타결이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2천명 증원을 5백명 증원으로 극적 합의를 보았다는 뉴스가 선거 10여일을 전후해 나올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넷째, 어차피 증원을 해도 배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년 이상 걸리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 수가나 보건체계를 그대로 두면 늘어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더 많이 몰릴 뿐이니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안 합의를 같이 해야 하지만 그런 복잡한 논의까지 하면 시간이 길어져 총선 전에 극적 때려잡기도, 극적 타결도 어려워진다. 그러니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이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해결이라는 기사가 도배되면서 지지율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의사단체나 정부 모두 국민건강보다는 어차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대정원에 대한 이슈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행위이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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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아빠 24/02/22 [18:0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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