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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명 카이스트 학생·교직원 “‘입틀막 사지연행’ 대통령실 사과하라” 성명 발표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백은종 2024.02.20 [11:37] 본문듣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과 교직원 등 4456명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던 졸업생 신민기씨가 강제로 끌려나간 것을 두고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과잉대응”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및 교직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KAIST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여식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사건을 심히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했다. 이후 해당 학생은 졸업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경찰에 인계된 뒤 조사를 받았다”면서 “국제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 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도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연구자로서 종교, 성별, 문화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상호 존중하고 연대한다. 이번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구성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어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는다”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20일 오전 7시 기준 학생 3731명과 교직원 725명이 서명했다. KAIST 소속 교수들도 별도의 규탕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경호인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성명문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방문 축사 중 한 석사 졸업생이 인쇄물을 들고 대통령에게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현장에 배치된 사복 복장 대통령 경호인력에게 입을 틀어 막히며, 팔다리를 붙잡혀 식장 밖으로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여식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위 사건을 심히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하였고, 이후 해당 학생은 졸업식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경찰에 인계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KAIST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지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국제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KAIST 대학원생권리장전 제 1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서도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닙니다. 이번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KAIST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종교, 성별, 문화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관 없이 상호를 존중하고 연대합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우리 KAIST 구성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 학생 및 교직원 4,456인 일동

 

Statement Regarding Excessive Response by the Presidential Office at KAIST Graduation Ceremony and Requesting Apology

 

On February 16th, during the KAIST graduation ceremony, a master's degree graduate faced obstruction from the Presidential security personnel disguised in gowns, experiencing difficulty speaking and being forcibly removed with limbs restrained. This was defended as occurring because the student held a printed material and voiced toward the President during his congratulatory speech. Graduates who were supposed to be the protagonist of the ceremony, along with their family and faculty members present, witnessed the incident with profound dismay. Subsequently, the student was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ceremony and handed over to the police for investigation.

 

All members of KAIST exist as integral parts of an intellectual community that respects human dignity, values, freedoms, and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regulations, an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laws and the Constitution, based on Article 11 of the KAIST Graduate Student Bill of Rights which upholds the freedom of expression, we have the right to express our opinions freely. The excessive use of force during the KAIST graduation ceremony is a blatant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our community members. Furthermore, it is a distressing incident that instills disappointment and helplessness among many KAIST researcher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As researchers, we respect and stand in solidarity regardless of religion, gender, culture, or any political views. KAIST community members, therefore, will never overlook the excessive response incident at the graduation ceremony. Moreover, we question what laws and principles on earth the President based their actions that threatened our dignity and human rights in the foundation of our lives. Once again, we condemn the excessive response and violent acts during the KAIST graduation ceremony, and strongly urge the Presidential Office to acknowledge the fault and formally apologize for this incident.

 

February 20, 2024

KAIST Graduate Student Center of Human Rights,

with the collective endorsement of 4,456 students, faculty, a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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