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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나면 윤석열 외교적 고아 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2024.02.20 [11:05]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외교가에서는 총선이 지나면 윤석열이 외교적 고아가 될 거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믿었던 바이든은 트럼프에 지지율이 밀려 낙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언제 총리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두 사람은 윤석열이 가장 의지한 외교적 파트너다. 사실은 따까리 노릇만 했다.

 

거기에다 윤석열이 독일 국빈방문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데다, 세계 주요 언론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자 한국의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다. 보수들은 윤석열이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친미, 친일매국 외교가 전부다.

 

20119로 드러난 윤석열의 외교 실력

 

윤석열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13회 해외순방을 하며 16개국을 방문해 600억 가까운 돈을 썼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쓴 돈과 각국에 지원을 약속한 돈을 포함하면 몇 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105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약 7조였다. 네델란드에 가서는 과잉경호를 주장하다가 우리 대사가 초치되는 굴욕까지 맛보았다. 윤석열을 따라갔던 10대 재벌들은 윤석열과 술을 마시다 엘리베이터 안에다 구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력은 부산엑스포 유치 표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은 개최지 발표 하루 전만 해도 박빙, 역전 가능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결과는 29119로 참패였다. 그후 PK민심이 흉흉해지자 도무지 사과를 안 하던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10대 재벌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떡뽂이 쇼를 했으나 현지 반응은 싸늘했다.

 

갈수록 멀어지는 중국과 러시아

 

윤석열 외교에서 가장 치명타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무시한 점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자 그에 부응한답시고 연일 중국을 자극하더니 대중국 무역이 20%가량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 소송에서 무죄를 받아보려 온갖 교언영색을 했다. 그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돈으로 다 해결해도 민심까지 덮을 수 없다. 삼성이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면 심성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 50만 대를 보내고 추후 8조원을 지원한다는 약속까지 하자 이에 뿔이 난 러시아는 한국의 현대 자동차를 러시아에서 퇴출시켰다. 정부가 외교를 통해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일본

 

한편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권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되어 버린다. 미국은 말로는 중국과 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중국 투자를 더 늘리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틈에 끼여 있는 윤석열 정권만 중국에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시대는 갔다며 중국을 자극한 사람이 기획경제부 장관이 되었으니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윤석열 정권을 패싱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3200조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일본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하고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북한을 개발하고,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허용되면 한반도가 다시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불안한 독도

 

한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가장 불안한 곳이 바로 독도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거기에다 국치의 날(89) 한일은 독도 부근에서 보란 듯이 군사 훈련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국군정훈장교 자료집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구분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지만, 책임자인 신원식 궁방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그걸 허용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고 그게 안전하다며 우리 세금을 들여 홍보까지 해주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윤석열

 

인문학적 지식이나 세계사 혹은 한국사에 어두운 윤석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둔감하다. 그저 비서관들이나 안보실에서 해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다. 심지어 미국 CIA가 한국 안보실을 도청한 게 드러났지만 불손한 의도는 없다며 덮었다. 만약 이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국힘당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난리를 폈을 것이다.

 

어디 외교뿐인가.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RE100도 모르는 윤석열은 원전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태양광 발전에 비리가 있다며 탄압만 하자 관련 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 외교부, 안보실 박살

 

윤석열 정권들어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외교부, 안보실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하자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었고,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 터진데다 자리싸움만 하자 국정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날아갔다.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게 드러나 뒤숭숭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기후, 환경 문제 등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윤석열 정권은 4월 총선이 끝나면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즉각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수구들이 -한 갈등 봉합쇼까지 하며 발악을 하고 있지만 민심의 단두대로 향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믿지 않은 게 좋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국힘당 후보가 이긴다고 했지만 결과는 17.15% 차이로 국힘당 후보가 참패하였다. 총선도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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