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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
유영안 논설위원 2024.02.20 [10:53]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역대 정부 중 이런 저런 문제가 없었던 정부는 없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더니 급기야 국힘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되고, 공정과 상식이란 거짓 구호로 집권했다. 그후 벌인 온갖 탄압과 조작 협박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아킬레스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쌍특검과 김건희의 명품수수이지만, 정가에서는 그것보다 파급력이 큰 해병대 수사 개입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킬 거라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쌍특검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이 대상이지만, 해병대 수사 개입은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박근혜 역시 내란이나 외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현행법 위반 때문에 결국 탄핵되고 헌재도 이를 인용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로 엮어구속시킨 윤석열

 

웃기는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윤석열이 수사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엮다란 말인데, 검찰이 가장 잘 한다는 조작을 의미한다. 실제로 변희재가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었다며 그토록 떠들어도 윤석열 검찰은 변희재를 다시 부르지 않고 있다. 만약 변희재를 재구속시킬 경우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피시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 웃기는 것은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윤석열이 박근혜를 네 번이나 만나 사실상 사과했다는 점이다. 혹시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지 몰라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혹자는 박근혜 측근 공천이 관건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야당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쌍특검 재의결할 듯

 

한편 야당은 공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쌍특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힘당에서 공천에 배제된 사람이 몇 명이나 개혁신당으로 가느냐인데, 모르긴 모르되 그걸 막기 위해 공천 배제자들을 회유하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많은 공공기관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힘당 공천 배제자들에게 자리 하나씩 준다고 약속하면 공천 배제 잡음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총선 참패의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금이야 공천을 앞두고 있어 서로 쉬쉬하지만 공천이 완료되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 상당수가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모른다. 물론 그 전에 회유와 협박이 가해지겠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분노가 먼저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쌍특검 의결되면 김건희 구속될 것

 

만약 쌍특검이 재의결되면 김건희는 법정에 서야 되고 결국 구속되고 말 것이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가 워낙 많고 다른 주가 조작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정권도 위태로워진다. 당장 대선 때 한 거짓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지난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라도 드러나면 검찰은 그날로 끝난다. 윤석열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한 이유가 뭔지 밝혀지면 검찰에 곡소리가 울려퍼질 것이다. 검찰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하지 못한 것도 나중에 자신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이 검사동일체로 의리가 있는 단체로 보이지만 불리하다 싶으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건도 동시에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검법에는 수사 중 새로 밝혀진 사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주가 조작도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계좌 추적만 잘 하면 그 모든 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

 

진짜 아킬레스건은 해병대 수사 개입

 

정가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명품수수보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더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입한 게 드러나면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사건들은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쉴드를 쳐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보수층에서도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다. 해병대 수사 개입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까지 겹쳐져 잘못 해명할 경우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해병대 수사 개입 특검 여론 70%로 높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해병대 수사 개입에 대한 특검 여론이 70% 이상으로 높다. 이는 보수층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건과 달리 변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국민이 70% 이상이 반대했다. 보수층도 어떤 정권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나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돌아선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병대 수사 개입은 작년 10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18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도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10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22대 총선 직전이다. , 4월 총선이 지나면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국힘당이 이 법에도 반대하면 거대한 역풍에 쓰러질 것이다. 거기에다 양평고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태원 참사까지 특검이 벌어지면 윤석열 정권은 결국 탄핵되고 말 것이다. 수구들이 4월 총선에 목을 매는 이유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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