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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은 괴문서(?)’ 尹 또 고발당했다..시민단체들, ‘檢 고발사주’ 관련자 모두 고발
윤재식 기자 2024.02.07 [16:10]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고발사주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범으로 지목하고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 공범을 포함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관련 추가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소장 안진걸, 임세은)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 오동현) 그리고 퇴진과혁신모임은 7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이희동 공공수사기획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권순정 검찰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고발사주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여권(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으로 몰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 한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들이 불법적으로 작성했던 고발사주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렸으며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한겨레보도를 정치공작 및 괴문서라고 공개적으로 음해하고 공격한 것 역시 이번 추가 고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번 고발한 윤석열, 한동훈 외에 이번 추가 고발한 김웅 의원 등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손중성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공수처와는 다르게 이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고발장 작성을 손 검사 휘하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손 검사와 공범을 전제로 한 김웅 의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공범 혐의를 적용시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첩된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부장검사였던 이희동 공공수사기획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 후 국회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한동훈이 (고발사주)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 남용과 선거공작으로 전원 구속될 정도로 무서운 범죄이다면서 나중에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당시 이거 수사 지시했던 집단 윤석열, 한동훈 등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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