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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5,000명 발표, 무엇이 문제일까
이득신 작가 2024.02.06 [19:37]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증원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고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체로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간 3,058명에서 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복지부의 방안은 연간 2,000명씩 해마다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0년간 4천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숫자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파업에 정부가 두손을 들고 파업을 했던 과거를 비추어 보면, 과연 이번에는 의대정원 확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선, 정부의 발표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채 발표되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계획은 생략된채 발표된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강제계획이 없다면 수많은 의료인들이 돈이 된다는 피안성치(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로 몰릴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에 집중되어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둘째, 의료과학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치료와 예방이 아닌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치료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바로 의료과학인력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제약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다. 즉, 약을 팔아서 돈이 되는 부분에만 투자하는 영리적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종질병이 발생할 경우의 질병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 인력 등은 한없이 모자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연구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의대정원 확대라는 의료개혁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셋째로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없다. 지방의 의료인력 확대는 단순히 지방의대의 정원 증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대에 입학한다고 한들, 결국 졸업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두고 지역병원 등 지방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료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등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는 선거를 눈앞에 둔 총선용 정책이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의료부족 사태에 허덕이면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아예 생략된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민국 최대 전문가 기득권 단체인 의료계는 이번에도 파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파업에 동참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했던 의대생들마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부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총동원하여 의료계 길들이기를 시전할 수 있으니 자신들도 파업에 동참했다가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듯하다. 결국 의료계는 자신들의 밥그릇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감옥에 가는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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