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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고발사주는 조직 범죄...고발사주 수괴는 尹"
이진동 기자 인터뷰.."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기소 지시자 같은 무리"
서울의소리 2024.02.05 [14:39] 본문듣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당시 고발사주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수괴는 분명히 (당시) 검찰총장이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일 유튜브채널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 출연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검찰총장의 직속기관이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고발사주) 주범은 따로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4일 매체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독자적으로 그 일(고발사주)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고발사주가 뉴스버스에 보도(2021년 9월 2일) 되기 전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제 접수 실행되면서 기소됐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기소한 것이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정황적으로) 윗선과 배후를 가리키는 단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2020년 10월 15일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이견이 있었지만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단독 보도를 했다. 

 

그는 이어 고발사주 사건의 성격과 관련, “과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에 관련된 범죄’라는 답변을 여러번 반복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세 번의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비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한 걸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때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에 붙여 기소한 사건이다”면서 “일반적인 평가는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몰아내려 검찰이 벌인 일’이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대법원에서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도 잃었다. 

 

최 전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공직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아 이 사람(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돼선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냈어야 했는데, 그 때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막아내기에는 미묘한 위치였다”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반대했지만 민정수석실의 의견만 갖고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은 어떤 부분이었느냐는 질문에 “검사로서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많이 했다” 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피의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 자료로 흔적들이 남아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신정아씨 수기 같은 걸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 분(윤 대통령)이 관여한 여러 수사에서 그런 무리한 강압적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제일 세고 아주 중요한 좋은 조직이다고 늘 내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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