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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서서히 균열, 의지할 곳 없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논설위원 2024.02.05 [13:40]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어 있던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자 윤석열 정권을 그나마 지탱하게 해주었던 검찰도 균열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고, 고발사주 사건마저 유죄가 나오자 검찰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용와대(윤석열)가 서초(검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졌다고 한다.

 

주가조작 수사 미적거리는 검찰

 

용와대가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 같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은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건희 측은 이른바 선수들에게 돈을 맡겼을 뿐, 주가 조작을 한 줄 몰랐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건희가 사용한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증권사에 남아 있는 검건희 엑스파일’,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까지 공개되어 검찰도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용와대는 내심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랐는데, 워낙 증거가 많다 보니 검찰도 함부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용와대,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의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

 

만약 검찰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무혐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자신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는데, 김건희를 비호하려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조작에 명품수수까지 겹쳐 검찰도 대혼란

 

지난해 1228일 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의결되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와중에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으로 윤-한 갈등까지 터져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는데, 1년 반이 되도록 김건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의 계좌와 윤석열 장모의 계좌가 불법 시세조종에 실제로 동원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검(형사1)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국정 지지율도 내려가자 검찰도 대혼란에 빠진 것 같다.

 

검찰에 새로운 윤라인 재배치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고 미적대자 윤석열이 새로운 라인을 검찰에 배치했다. 특히 신자용 차장과 권순정 국장의 부상은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중순까지며, 차기 검찰총장 '0'순위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비대위원장)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누가 됐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언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한 적이 있는가? 오직 했으면 야당이 차기 총선은 검찰독재와의 싸움이라고 하겠는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에 용와대 발끈

 

한편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는데, 이걸 두고도 용와대가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나온 말이 4월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불안 요소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1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는 이원석 총장의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김 전 서울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으나, 지난해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다. 비록 수심위가 결정해 이에 따른 것이지만 용와대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다. 용와대는 이원석 자신이 처리해도 될 일을 수심위에 맡겨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9월이 임기 만료인 이원석이 윤석열에게 한정없이 충성할 리 없다. 검찰도 이미 균열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 출신들의 한계 보여준 윤석열 정권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요직엔 검찰 출신들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국무총리실에도 검찰 출신이 파견나가 있으며, 연금공사 이사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방통위원장인 김홍일도 검찰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 국정 운영을 검찰식으로 하고 인사도 검찰 위주로 하다 보니 곳곳에서 마찰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고졸로 만들어 버리면서 김건희의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에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 모든 것은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윤석열 일가 살리려다 검찰 자체가 사라질 수도

 

그마나 검찰이 살길은 본부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되고 기소청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다. 윤석열 일가를 비호하려다 검찰 전체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균열이 안 갈 수 있겠는가?

  

한동훈도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미래의 권력을 위해 총성을 다하려 할 텐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할까. 고시원과 산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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