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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野 "尹, 인면수심" 비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총리 ""참사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 될 수 없어"',
'민주당 "尹정부, 유가족과 국민 모욕하지 말라"',
'정의당 "거부권을 망나니 칼자루 처럼 휘두르는 尹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 "尹 정부는 반헌법 세력..尹은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
윤재식 기자 2024.01.30 [13:42]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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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국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     ©서울의소리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재의요구안 의결 취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이번 특별법에 대해 진상 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온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의 거부로 특별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었는데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일인가?”라며 정말 뻔뻔한 정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하다고 덧붙이며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를 비판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정의당도 정부의 이번 특별법 거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기켜야할 국민은 김건희 여사뿐인가라며 생때같은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망나니 칼자루처럼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갈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기어코 거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 헌법 세력이라며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에게 인면수심이라는 네 글자 말고는 드릴 말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도 이날 국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중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크게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으며 오후 1시부터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태원,용혜인,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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