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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정직 징계 취소 판결..추미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쇼"
'추미애 "한동훈,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 등 수고했다..정치 이동만 남았냐" 일갈',
'박주민, 한동훈 법무부 ▲증인신청 無 ▲승소 변호인 교체 ▲法석명준비명령 출석無 ▲대리인단 태도 지적",
'박주민 "한동훈, <패소할 결심> 아니었다면 당장 상고하라"'
윤재식 기자 2023.12.19 [13:24] 본문듣기

[정치=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당시 징계를 내린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재판쇼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서울의소리


서울고법 행정 1-1(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했다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재판쇼도 잘 합니다라며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네요라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이어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직2개월 '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번 판결에 대해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때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 장관과 법무부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점 법원 석명준비명령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한 점 1심 승소 변호인을 교체한 점 재판부 지적을 들을 정도의 재판 참석 법무부 대리인단 태도 등을 패소할 결심의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결국 2심 재판에서 지겠다고 작정하고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만일 제 말이 틀렸다면, 한동훈 장관은 당장 상고하라. 그렇지 않다면 패소할 결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내용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앞서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12월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1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모두 인정돼 징계 정당 판단으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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