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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김건희, 서울의소리에 90% 소송비용 부담한다..항소심, 1심 판결 유지
'法 "서울의소리 1천만원 지급하고 김건희 90% 소송비용 부담하라"..양측 모두 상고 예정'
'김건희 측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 불법성 인정 여부 확인 필요"',
'이명수 기자 "재판 할수록 90%소송비용 부담하는 김건희만 불리해진다"'
윤재식 기자 2023.12.07 [12:54]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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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월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서울의소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7일 김 씨가 본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김 씨는 90% 소송비용 부담 하고 서울의소리는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 후 김 씨 측과 본 매체는 모두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판결 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본 매체 이명수 기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90%를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김건희 씨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된다재판을 할수록 김건희 씨만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건희 씨는 지난 20221‘7시간 녹취록관련해 서울의소리가 법원에서 MBC에게 내린 방송금지 가처분된 부분까지 그대로 유튜브에서 방송해 사적영역이 침해당했다며 본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장 김익환 부장)는 지난 2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서울의소리)10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김건희)90%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법원은 김 씨가 주장한 사적영역 침해에 대해 10%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김 씨는 1천만 원의 배상보다 서울의소리 측에 더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받지도 않은 배상금을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를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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