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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에 '이명박 무혐의' 처리 BBK 검사 김홍일?
민주당 “전문성도 없는 BBK 무혐의 정치검사..방송장악 시즌2”
이언주 "검찰 하나회의 탄생인가?...폭주하면 결국은 파국"
고민정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불능화시켜..한탄스럽다"
정현숙 2023.12.05 [13:44] 본문듣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방문규 산업통신자원부 장관이 11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이없다’ '한탄스럽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기술자로 비난받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자신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꼼수 사퇴한 후 윤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 총괄을 지휘 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전무한 검사 출신을 앉혀 더 센 '언론 장악'에 돌입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방송장악 시즌2’를 속행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홍일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고작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통신 정책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공직을 자신을 따르는 정치검사들로 채우려는 심산인가? 마치, 모든 요직에 정치군인을 임명했던 신군부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정치검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검사 출신이라면 프리패스입니까?"라며 "검사 출신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까?"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면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다시 찾으시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 윤석열 정부 인사가 검사형통이라지만, 내각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한 자리씩 나눠주는 전리품처럼 여긴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론 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이제 특수부 검사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방송통신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 도대체 검찰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는가 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통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불능화시키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을 불능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몰아 붙였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검사는 bbk특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처리하였다"라며 "그 특검팀에 윤석열검사가 함께 수사했던 걸로 안다. 그랬던 특검 결과를 자신이 특검이 된 후에 뒤집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다시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등용한다? 앞뒤가 안맞다. 이해불가다"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더구나 방통위원장 자리에 검찰이라... 일종의 윤석열사단 아닌가? 검찰 하나회의 탄생인가?"라며 "수사와 법무에 그치지 않고 정치 행정 인사 금융 방송 전 분야에 검찰세력, 그것도 윤석열 사단이 포진하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 신권위주의, 신공안 시대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동관위원장 사퇴 전후의 사퇴의 변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국정기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러니 앞으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더욱 심해질 걸로 예상된다. 민주화 이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권위주의가 통할 거라 생각하나?"라며 "이런 식으로 폭주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갈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걱정이다"라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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