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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만 소지'해도 처벌 가능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2023.12.04 [12:54]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지나달 22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천개가 넘는 음란물 링크를 열람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유료로 내려 받은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측에선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목적이었다는 해당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1030일에는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경우 대화방 접속을 계속 유지한 것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슬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했으며 파일을 다운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링크인 경우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에게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IT 기술 등의 발달로 굳이 저장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링크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계속해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링크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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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성만 의원   ©윤재식 기자

 

이에 지난달 30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성착취물 소지 개념을 재정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접근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착취물 소지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 발달로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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