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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토화...국정원 초토화...성한 데가 없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2023.11.29 [19:36]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 들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군.”

 

평소 보수를 지지했던 어느 중년 신사가 한 말이다. 마침 TV에서 국정원장과 1.2차장이 동시에 경질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역대 정부 중 국정원장과 간부가 한꺼번에 경질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국정원은 그 전에도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느라 티격태격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주요 간부를 한꺼번에 갈고 싶었으나 제1차장이 그러면 국정원의 업무에 차질이 온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지난 61차 파동이 있을 때 김규현 국정원장은 유임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 중 국정원에서 또 인사 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격노해 비행기 안에서 김규현 국정원장과 1.2 차장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개입으로 초토화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기관이 국방부와 국정원인데, 교묘하게 이 두 기관이 초토화되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개입으로 이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아직도 수사 개입의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당하게 수사하다 졸지에 집단항명수괴죄에 몰린 박정훈 수사 단장은 여전히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다 주장하고, 국방부는 항명만 문제삼아 박정훈 수사 단장을 처벌하려 하니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 바람에 정통적으로 보수 정권을 더 지지했던 해병대전우회마저 분열되었고, 합리적 보수층마저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기 사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9개월이 되었지만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묶여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안보, 외교, 경제는 보수가 더 잘한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강릉 선제 타격, 북한 무인기 소동,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을 보면 안보도 무능하고, 외교는 퍼주기만 했으며,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상태다. 이런데도 무슨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의 인사 갈등

 

국정원에서 인사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도 처음이고, 그것으로 인해 간부 세 사람이 한꺼번에 경질될 것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정보가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에서 인사 싸움이나 하고 있었다니 한심하다.

 

보통 국정원장은 후임을 미리 정해놓고 경질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국정 운영을 윤석열 성질대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호처장이 국정원장으로 간다는데 그라고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간부 갈아치우려다 생긴 일

 

국정원 갈등의 본질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를 전부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우려다 생긴 일이다. 정보는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핵심 간부를 한꺼번에 경질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자기 성질대로 해버린 것이다. 보나마나 비행기 안에서 이 새끼들 잘라버려!”하고 버럭 소리를 쳤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가 무슨 검찰총장 자리인 줄 안 모양이다.

 

보도에 의하면 김규현 국정원장이 권 전 차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권 차장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주요 간부를 갈자는 입장이고 권 차장은 그러면 국정원 업무에 차질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격분한 윤석열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전자 결재로 세 사람의 경질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경우, 귀국한 후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경질을 하더라도 후임을 미리 정해놓은 후 해야 국정원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는데 윤석열은 그런 것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기 안에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것이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무슨 조폭 공화국 같다.

 

국정원 갈등 언론이 생중계

 

문제는 국정원의 갈등이 언론에 생중계 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누가 정보를 흘리는지 몰라도 국정원 내의 권력 암투가 몇몇 언론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안보 타령이란 말인가. 그 사이 북한은 정찰용 인공위성을 발사해 성공했다. 그것도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노골적으로 지원하자 이에 격분한 푸틴이 김정은을 러시아로 불러 기술 이전을 해준 것 같다.

 

말하자면 윤석열이 전쟁 중인 나라에 포탄을 보내고 향후 8조를 지원한다고 하자, 푸틴이 이에 격분해 북한에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줘 우리 안보만 더 위태로워진 것이다. 거기에다 9.19 군사 합의마저 사실상 폐지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다. 총선 전에 국지전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아직도 수구들은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들이 전부 국힘당 후보를 찍을 거라 착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란 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체득하였다. 해묵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윤석열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탄핵 선거 될 것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탄핵 선거가 될 것이다. 12월 말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50억 특검이 표결되고 윤석열이 그걸 거부하면 나라는 온통 전쟁판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엔 김건희가 모 목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받았다는 것이 공개되어 이래저래 국힘당만 죽을 맛일 것이다.

 

밖에서는 이준석이 설치고, 인요한은 혁신은커녕 설화만 낳고, 윤핵관들은 자기 지역을 지키겠다며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콩가루 정권에 누가 표를 주고 싶겠는가. 경제라도 살리면 봐줄 만한데, 경제는 더 엉망이니 구제 불능이 아닐 수 없다. 사나운 멧돼지와 여우 같은 요부가 설치니 당연한 귀결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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