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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들에게 12월이 지옥의 달이 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2023.11.28 [18:17]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 대통령실은 물론 국힘당도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227일이면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야당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느냐인데, 만약 거부할 경우 내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던 곳이 바로 국힘당이기 때문이다.

 

특검 거부하면 내년 총성은 하나마나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대선 때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 대국민 기만극이란 게 알려질 것이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도 김건희 특검을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가 조작의 경우 관련자 전원이 유죄를 받았는데 유독 김건희만 빠져 나가면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의 경우 박영수는 이미 구속되었다. 박영수는 자타가 인정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수사 검사와 변호사 관계였다. 박영수가 구속된 이상 50억 클럽 특검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 총공세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범계·공동위원장 박찬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영철 부장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김 부장검사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는 소환도 안 하고 서류조사만 받아

 

민주당 대책위는 김 과장은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 대검에서 3, 서울중앙지검에서 8번 근무하는 등 귀족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 과장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4월 고발장 접수 후 총 6·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재판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검찰에 한번 소환도 안 되고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라는 욕을 먹어도 싸다.

 

수구들에게 12월은 지옥의 달이 될 것

 

12월은 수구들에게 지옥의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발표할 시기도 그 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도 그때 이루어진다. 총선을 앞둔 국힘당으로선 딜레마 상태인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모든 특검을 거부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남아 있어 이래저래 수구들은 죽을 쓰는 일만 남아 있다.

 

국힘당이 특검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수도

 

거기에다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해 돌풍을 일으키면 국힘당은 사분오열이 되어 난파선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김기현 체제와 혁신위가 갈등하고 비대위가 꾸려질지도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국힘당이 특검에 찬성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차기 정권 재창출보다 자신들이 당선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윤석열도 정치의 냉혹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다. 인과응보(因果應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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