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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 엘시티는?
유영안 논설위원 2023.11.28 [18:13]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 불거졌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당시 홍익대 미대 깅승연 교수가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형준 딸의 실기 성적을 올려주었다라고 고백했으나박형준은 비열한 선거공작이다.”라며 우리 딸은 홍익대 미대에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딸이 홍익대에 지원한 적 없다던 박형준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장판사 김성훈)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시장이 김 전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김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유튜브라디오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외국 재학생 특례 편입학 시험을 봤다고 발언했다.

 

또 당시 선배 교수가 불러 연구실에 가보니 박 시장의 아내와 딸이 있었고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고 해 실력 이상의 점수인 80점대의 점수를 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후보였던 박 시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고 선대위도 성명을 통해 "기억상실증이 걸린 적이 있는 김 전 교수" "편집증이 의심되는 김 전 교수"라고 비난했다.

 

응시생 5명 중 5

 

박 시장 측은 인터뷰 직후 김 전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했다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박 시장의 딸이 1999학년도 홍익대 미대 1학기 귀국 해외유학생 신입학 전형에 지원했고 응시생 중 5명 중 5등으로 불합격했으며 실제 85, 80점을 부여한 성명불상의 채점위원 2명이 존재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을 두고 "정당 내지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또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각 성명 발표로 인해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교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뒤집혀져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박 시장과 박 시장 선대위 측은 김 전 시장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최종심이 남아 있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다시 뒤집기도 힘들 것이다한편박형준은 당시 일시티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었는데 유야무야 끝났다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조한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엘시티 사건 재수사해야

 

민주당의 부산지역 정··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된 KBS부산총국장 출신의 조모씨가 2015년 1028일 A동 83층 호실을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분양 명단의 회사 및 직함연락처 모두 조 선대본부장과 일치하며 해운대 엘시티 청약 계약이 2015년 1028일부터 31일 오전까지 이뤄진 점으로 보면 조 선대본부장의 특혜분양 의혹은 더욱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 선대본부장이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 35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분양가 대비 15~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투기"라고 지적했다.

 

대장동은 수백 군데 압수수색엘시티는?

 

그러나 이와 관련된 수사는 유야무야되었고 부산 셀시티 사건은 묻혔다그러나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따라서 재수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도 할 필요가 있다당시 관련된 검사들도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근무하고 있다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만 명 앞에 평등하면 안 된다고 노회찬 의원의 말이다.

 

 

또한 박형준 당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으므로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어 어쩌면 재선거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일설에 의하면 장제원이 차기 부산 시장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실제로 그렇게 될지 궁금하다뭔가 부산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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