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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남 혐의 전면 부인..민주 "엄마·아들·딸, 위조와 뻔뻔함도 내력"
김진우 측 "단군 이래 이런 기소는 처음..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野 "그림판으로 허위조작 문서 만들고도 남 탓만..뻔뻔함에 할 말 잃어" 
정현숙 2023.11.25 [12:52] 본문듣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영부인 김건희씨의 친오빠인 김진우씨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평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실소유자인 김씨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법리상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우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며 "문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조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본건과 같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예도 내가 알기로는 단군 이래 최초인 것 같다"라며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강변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위조와 뻔뻔함도 내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 운반 처리 업체 탓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는 양평군 공무원 탓을 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 부담금을 깎기 위해 직인 이미지를 그림판으로 오려내어 붙인 허위 조작 문서를 만들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한 것"이라며 "양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전혀 낯설지가 않다"라며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될 당시 정말 억울하다고 큰소리로 항변하던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모습이 무척이나 닮았다. 억울하다는 최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징역형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은순씨의 딸이자 김진우씨의 동생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지난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는 온갖 허위 이력과 경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잘 보이려고 부풀려 적었다는 황당한 변명만 했다. 엄마와 아들과 딸,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위조와 뻔뻔함 모두 내력인가 싶을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우씨에게 한마디 전하겠다. 매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 말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뜻이자 공정과 상식의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60% 이상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절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권력자의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국힘당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에게 반기 들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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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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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례 23/11/26 [00:37]
치가 떨린다 법을 어겨놓고 챙피를 모르는 현정부 처가가족 썩은 냄세가 진동한다 김거니 특검받아라 윤석열은 탄핵되야 마땅하다 범죄자 
윤동희 23/11/26 [09:56]
법앞에 모두 공평하다
박혜연 23/11/26 [16:25]
검찰세력들의 뻔뻔함 언제까지 갈것인가? ㅠㅠㅠㅠㅠㅠ
박준원 23/11/26 [20:25]
뻔뻔함의 극을 달하는구나!
윤 석열 사람같지도 않은 저런걸 대통령으로 선출한 너희들때문에 나라가 시궁창에 빠졌다.
너희도 부끄러움을 알아야할것이다
종로통 23/11/27 [20:41]
참 지저분하고
무섭고
더럽고
치사한 가족이 있다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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