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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막힌 게 민주당과 전 정부 탓?
유영안 논설위원 2023.11.24 [15:28]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원전 수출에 기대를 걸었던 국힘당이 미국의 원천 기술 로열티 요구로 무산되자 또 다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나섰다그 당은 잘 된 것은 모두 자기들의 공으로 돌리고잘 안 되는 것은 전부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남탓만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그러자 네티즌들이 그럼 왜 지난 대선 때 정권교체해 달라고 그렇게도 하소연했지?” 하고 힐난했다시원한 일갈이다.

 

원전 예산 삭감이 수출 가로 막는다는 국힘당

 

국힘당은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복구를 가리켜 "탈원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과 아집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고주요 선진국은 ‘RE100’이 아니면 수입을 안 하기로 했다실제로 독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자동차가 ‘RE100’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기도 하였다.

 

‘RE100’이란대체에너지 100%란 뜻으로 주요 선진국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되는 제품만 수입하기로 약속했다현재 세계 300대 주요 기업이 이 ‘RE100’을 실천하고 있다그러나 유독 윤석열 정권만 대체에너지 개발보다 원전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

 

원전 사고 나면 주변 초토화

 

하지만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서 보듯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일대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복구하는 데만 수백조의 돈이 든다기술 선진국으로 통하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문에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처럼 원전이 밀집해 있는 나라는 더욱 위험하다한국도 지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왔으며실제로 경주와 포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만약 진도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 밀집 지역인 영남은 그 일대가 초토화되어 사실상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원전을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문재인 정부가 개발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꼼수로 보인다. KTX를 저절로 휘어지게 하고고속도로를 저절로 휘어지게 한 세력들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소형모듈 원자로(i-SMR) 미국에 로열티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국힘당은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부패·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예산을 살렸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 원자로(i-SMR)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대신 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힘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세계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원전은 탄소중립 실현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국힘당은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민주당이 탈원전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원전 수출 방해하는 곳은 바로 미국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중 개발하려 하는 소형모듈 원자로(i-SMR)는 생산성이 낮은데다 그 원천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 한국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도 없다만약 한국이 소형모듈 원자로(i-SMR)를 세계로 수출하려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힘당은 소형모듈 원자로(i-SMR) 수출 길이 막히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언론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진실은 보도하지 않고 국힘당 주장만 전하고 있다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온 것이다.

 

한국 반도체 수출 방해하는 미국

 

윤석열이 추앙하는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미국은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현대자동차가 휘청거리고 있다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퍼주기만 했을 뿐 얻어온 것은 그 잘난 한미동맹이란 말뿐이다그런데 우리가 언제 한미동맹이 아닌 적이 있었던가?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4세대가 아니라 3세대이다한국의 원전 수출은 원전 건물 짓기 수준이다원전 핵심 원천기술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거기에 로열티를 주고 나면 밑진 장사가 된다이집트 원전 수주도 핵심인 터빈 등 원청 수주는 러시아 기업이 하고한국은 발전소 건물 짓는 공사만 맡았다.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총 20조의 원전 공사를 했는데이익금 5조원 중 한국은 2조를 가져가고 미국 기업이 로열티로 3조를 가져갔다즉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해봐야 4~5조원 수익인데수익의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반면에 반도체 수출은 이익금이 수백 조로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원전 마피아들의 선거 개입

 

국힘당은 "민주당의 망국적 예산 폭주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산업에도탄소 중립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국힘당은 끝내 미국이 원천 기술료를 가져가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그저 민주당이 반대하여 원전 수출이 막혔다고 호도하려는 속세이다국민을 아직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그저 언론이 떠들면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갈지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원전보다 무서운 것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현재 PK는 국정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높다이런 식으로 가면 국힘당은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에서도 반타작을 못할 수도 있다. PK는 주변에 대부분 바다가 있어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가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그러 것은 감춘 채 원전에 목을 맨 국힘당 꼴이 불쌍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향후 60동안 진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노후화된 원전은 사고가 날 위험이 높으므로 폐쇄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은 대신에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정책이다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또 세계 주요 선진국이 ‘RE100’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세상에 수출할 게 없어 원전이나 수출하고 무기나 수출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경상수지 적자세수손실 60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딴에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랑하지만 얻어온 것보다 들어간 경비가 더 많다그럴 시간이 있으면 경제나 휘어진 고속도로나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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