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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횡재세 도입으로 금융약자를 보호하라
이득신 작가 2023.11.21 [18:14]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이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은행권 압박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 대출이자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은행은 초과이익으로 성과급 파티까지 했다고 하니,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개의 세계적인 오명을 갖고 있다. 가계부채도 한몫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GDP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이며, 4년 연속 가계부채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려올 줄 모르는 고금리 때문에 국민이 받는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세계 경제의 고금리로 인한 횡재성 수익 은행 초과이익으로 성과급 파티했다는 소식에 국민 분노는 높아만 간다. 분노가 커지는 만큼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에 대한 지지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제 대통령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나서서 은행권이 ‘상생 금융’을 위한 자구책을 더 찾게 하려는 모양새이다.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 타니 은행이 먼저 횡재세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생 금융 자구책은 불평등한 현실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금리 고통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의 선의에 기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아니다. 횡재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 횡재세를 걷고, 정부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를 책임 있게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언제 그칠지 모를 고금리 행진에도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있다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도 국민의 고금리 고통을 공감한다면 횡재세 논의를 꺼트리려 애쓰지 말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횡재세 도입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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