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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로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이균용 전철 밟나
국정농단 이재용·박근혜 "뇌물죄 무죄·불성립"
국정원 댓글 원세훈도 "무죄"
정현숙 2023.11.16 [14:23] 본문듣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도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대법관 퇴임 3개월 뒤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빌라들은 조 후보자가 사기 5개월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세가 상승 중이었다.

 

조 후보자 측은 “퇴직 이후인 2020년 6월께 장기적으로 서울 거주를 위한 집을 찾던 중 재개발 뒤 실입주를 고려해 해당 빌라를 매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성남 아파트 매각을 고려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다수의 판단과 다른 '이재용·박근혜' "뇌물죄 무죄"와 "뇌물죄 불성립" 등 우려스러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한 필당 수십억짜리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박근혜씨의 뇌물죄에 대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도 조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논란을 야기한 점은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로 밝혀졌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15일 방송과 커뮤니티를 통해 "언론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라며 대법원장이 돼선 안될 결정적 하자로 "반부패범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그 이유로 첫째 조 후보자가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라며 "대법원 2022모1086"라는 사건번호를 제시했다. 둘째 "조 후보자가 삼성전자 법무팀장과 고교, 대학 동문이며, 연수원 동기"라면서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은 2014년 4월 30일에 선임됐다. 조희대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된 직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이재용의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소수의견을 냈었다"라며 "조희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뉴탐사 갈무리

형사사건 피의자로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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