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장모, 처남, 김선교 등이 모두 8건의 고발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군가 고발하면 피의자가 되지만, 역대 대통령 일가 중 이토록 많은 비리로 고발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고발된 내용도 모두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다.

 

그러나 아직 고발되지 않은 것도 많아 ‘역대 최다 대통령 일가 비리 혐의’로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은 해외 순방 단독 회담 수를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잘못하면 비리 혐의가 기네스북에 오를 처지에 놓여 있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복직한 여현정 양평 군의원이 밝힌 피의자 결정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혐의를 파헤치다가 국힘의힘 의원들에 의해 제명됐다가 복직한 여현정 양평 군의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장모, 처남, 김선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농지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혐의들은 안진걸 민생경제 소장과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 최영보 의원 등이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수리하여 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과거 윤석열이 치정장으로 근무한 곳이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수사에 목을 매고 있는 곳이다.

 

윤석열이 여주 지청장으로 있을 때 양평공흥지구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가 스스로 역할을 했음을 지난 지방선거 때 영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후 김선교는 국힘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 때 출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 안 한 것이 더 많아

 

하지만 위에 적시된 것은 양평에 관한 것이고, 소위 ‘본부장 비리’ 혐의는 따로 있다. 그것을 핵심사건만 요약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본인 의혹>

(1)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무마(뉴스타파 압수수색)

(2) 옵티머스 사건 수사 조기 종결로 피해자 확산(수사 미흡)

(3) 피의자 신분(김건희)과 동거(수사 미흡)

(4)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무혐의)

(5) 판사 사찰(중앙행정법원이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결)

(6)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중앙행정법원이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결)

(7) 검찰 고발사주(현재 재판 중, 민주당 손주성 검사 탄핵 추진)

(8) 고속도로 휴게소(서울대 동문 특혜, 수사 필요)

 

<김건희 의혹>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다른 사람은 모두 유죄)

(2)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무혐의)

(3)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 의혹(수사 안함)

(4)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개입(모친 법정구속)

(5) 측근 대통령실 추천(극우폐륜 유투버, 김승희 비서관 등)

(6)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 다수 포함)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수사필요)

 

<장모 의혹>

(1) 불법 의료 행위로 국고 23억 갈취(증거 있어도 무혐의)

(2)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법정구속)

(3)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아들 검찰 송치)

(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수사 필요)

(5) 도촌동 땅 차명 매입(수사 중)

(6) 모해위증 다수(대부분 무혐의)

 

누가 확정된 중대 범죄자인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에게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검찰 특수부가 총출동해 수사를 하였으나 이렇다 할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도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선후보가 자신이 재직 시 보고 받은 내용만으로 상대 후보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낙인찍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이므로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어 공작선거법에도 저촉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거나 탄핵되면 따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조폭 20억 뇌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제3자 뇌물죄, 쌍방울 대북 송금’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재명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 아직까지 여야 영수회담 한 번 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재명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한 논리로 보나 현안 지식으로 보나 이재명에게 발릴 것을 염려한 것 같다.

 

구글에 ‘김건희 땅’ 화제, 양평은 부동산 비리 천국!

 

한편, 구글 지도에 ‘김건희네 땅’이라는 이름의 부지가 등록되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는 다른 곳에도 땅이 19만 평이나 있으며, 그곳 일부에 도로가 난다고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이 구글지도에 ‘김건희네 땅’과 ‘김명신’을 검색해서 캡쳐한 화면을 공유하면서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는 지난 7월 김건희씨 일가가 보유했다고 공개된 양평읍의 주소지 중 20개 필지를 소유한 주소지다. 현재 구글 지도에는 이곳이 김건희의 본명인 ‘김명신’을 붙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김명신’으로 등록되어 있다. 기막힌 일이다.

 

만약 김건희 일가가 사놓은 땅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개발되어 주변에 국도 및 고속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수십, 수백 배 뛰어 김건희 일가는 재벌이 될 것이다. 다행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터져 모든 게 중단되게 되었다. 문제는 차명으로 등록된 땅인데, 이것도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양평은 부동산 비리 천국으로 김건희 일가는 이곳에 ‘부동산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 같다. 현재 드러난 땅만 17000평인데, 다른 곳에 차명으로 안 사두었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 누구든 함부로 나섰다가 패가망신당할 것이다. 다시 윤석열에게 묻는다. 무엇이 공정과 상식이고 무엇이 법과 원칙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확정된 중대 범죄자’인가? 무능하면 정직하고 겸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