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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다발' 허위사실 대선 전 유포한 조폭 실형1년6개월
'法 "조폭 박철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명예훼손 및 대선에 영향 미침"'  
'박철민, 사채업 홍보용 돈다발 사진→ 이재명 건낸 돈 사진으로 조작',
'박철민, 최후 진술에서도 "이재명 측에 돈 전달했지만 후에 돌려받았다" 주장'
윤재식 기자 2023.11.09 [12:02] 본문듣기

[사회=윤재식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일 당시 그의 측근에게 현금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폭로했던 국제마피아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좌)/ 박철민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던 돈다발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재판장 황인성 부장)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이준석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받았다등 발언을 했다.

 

▲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박철민 측으로 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한 모습 ©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또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현금다발 사진 등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김 의원은 이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쓴 것이 알려지며 허위로 밝혀졌지만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에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재차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9월 박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경우 박 씨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장 변호사도 지난 4월 기소됐다.

 

▲ 박철민이 박정우라는 이름을 사용해 벌이던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11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과 사진. 박철민은 2021년 해당 사진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돈 다발 사진으로 이용했다.    © 박철민 페이스북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현금을 이 대표 측에게 건넨 것이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20214월 전달했던 20억 원이 나중에 되돌아 왔다면서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증거들을 만들어내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사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공개한 현금 사진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통령 선거 전 드러나기는 했다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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