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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예산 삭감한 尹 정부 vs 尹 “날 탄핵해라. 서민 위해 돈 쓰겠다”(?)
'尹 "탄핵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어려운 서민 지원에 예산 쓰겠다"',
'尹정부,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노인· 장애인·병사 내년 복지 예산 삭감 결정',
'민주당 "아무런 비전도 없는 尹 예산안 국민의 내일은 없다" 비판'
윤재식 기자 2023.11.01 [17:18] 본문듣기

[정치=윤재식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해도 좋으니 어려운 서민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가해 '어려운 서민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정부 예산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써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부터 강조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고 아우성이라며 “(탄핵)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가졌던 시정연설에서도 건전 재정약자 복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와는 다르게 정작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그리고 군복무 병사 등 관련한 내년 복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상황이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돌봄·재활·상담 등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설립 예산을 2.8% 삭감하고 운영 예산은 41.3%나 대폭 낮췄으며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광역시도에 지원하는 14834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역시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은 5476000만 원에서 2155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역시 7207000만 원에서 6798000만 원으로 줄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2623000만 원에서 236억 원으로 3000만 원 감소했으며 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건립 사업 역시 254000만 원에서 246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도 4914000만 원에서 416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학교 내 돌봄공간 조성과 아침·저녁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예산과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 국방부 예산에서 병사에게 지원되던 특식 예산, 여비, 자기계발교육, 복무적응지원, 이발비, 운동물품 지원 등 복지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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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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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wn12 23/11/01 [18:16]
김거니 예산 
처남 예산 
장모 예산도
서민 예산일까.~.~
살다 보니 궁금한 거 더욱 많아진다
공정과 상식은 
오디로 갔냐

오디로 갔냐 
오디로 갔냐
오데가.`.`.``.

양펭으로 숨었나
용산궁으로 숨었나
병사 월급 숨었나~>>~~>
숨겼냐,`

본인 목구녕ㅇ르로 술겼냐
냔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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