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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독 민주당 ‘처럼회’ 탄압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2023.09.21 [12:17] 본문듣기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민주당엔 처럼회란 모임이 있다. 2020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개혁을 목표로 탄생한 모임으로 초선 의원 20명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검찰 수사를 받고 최강욱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하명수사를 했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의겸 의원 역시 검찰의 눈엣가시다.

 

검찰, 처럼회에 보복수사

 

검찰이 유독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을 집중 수사한 것은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검찰에겐 눈엣가시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위법이 보여도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고 기어코 의원직마저 잃게 했다. 한 마디로 보복수사인 것이다.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강민정, 김의겸, 정필모 의원 등도 처럼회 소속이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개혁파가 거의 모였다고 하면 된다. 이중 민형배는 탈당했다가 다시 복귀하였고, 김의겸 역시 검찰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청담동 술집 사건으로 김의겸 의원이 잠시 위축되었으나, 이 사건 역시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언젠가 김의겸 의원이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직도 그날 윤석열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 때문이란다. 하지만 허구헌날 술 먹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 대통령의 건강도 국가 안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턴증명서 위조가 의원직 상실 조건 되나?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시간을 부풀려 기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턴이란 말은 우리 법률 사전에도 없는 말로,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는 말이다. 회사에서 임시로 일을 배우는 사람도 인턴이고, 의대를 졸업 후 병원에서 실무를 배우는 의사도 인턴이다.

 

대학입시를 위해 경력을 쌓기 위해 한 인턴은 사실상 자원봉사로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가령, 주민센터에 가서 4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동장이 8시간이라 기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법 위반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무사할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시간이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조국 장관의 자녀가 로펌에 와서 심부름도 하고 시키는 일도 했다면 인턴이 맞다. 인턴은 반드시 몇 시간 일해야 부여되는 조건이 따로 없으므로 집에 가서 일해도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활동만 인턴 시간으로 보고 최강욱 의원이 시간을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사회 통념으로 보나 실제 현실로 보나 대학에 갈 학생의 봉사 활동 기록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날려 보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이 뭐 하나만 걸려라 하고 벼르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도 문제

 

검찰이야 원래부터 최강욱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테니 그렇다 치고 법원은 뭔가? 왜 최강욱 의원이 주장하는 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가 말이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은행 통장에 349억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대출 받은 돈으로 도촌동 땅을 사고도 겨우 1년을 선고 받았다. 그것도 최근엔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또 고령,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표적이 된 세 사람

 

처럼회에서 주목 받는 사람은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다. 세 사람 모두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최강욱의 경우 대법원 최총 판결까지 나왔다. 김남국은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외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문제는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검찰과 한판 붙은사람으로 유명하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정장, 대전 경찰청장 시절 검찰과 싸우다 은퇴하고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인문학에 능하고 신념이 곧은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검찰로부터 5년을 구형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민원은 경찰청을 통해 각 지방 경찰청으로 내려가기 마련인데, 이게 무슨 하명수사란 말인가?

 

울산은 그 전에 고래 고기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이가 안 좋았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황운하를 연루시켜 제거하려 하는 것도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복수에 가깝다. 감히 경찰이 검찰을 건드려, 뭐 그런 식이다.

 

처럼회 해체 촉구하는 수구 언론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구 언론이 나서 처럼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럼회가 단결하고 있다. 이는 마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자 민주당이 결집하는 이치와 같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민주당 내 소위 비명계들은 처럼회가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며 해체를 촉구했지만, 괜한 시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낙연인들 그를 지지하는 의원 그룹이 없었겠는가? 지금 소위 수박으로 통하는 그룹이 바로 그 세력이 아닌가 말이다. 자신들이 모이면 로멘스고 남이 모이면 불륜인가?

 

정치가에게 강력한 팬덤이 있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각각 강력한 팬덤이 있었다. 박근혜에게도 박사모가 있었지 않은가?

 

인과응보, 검찰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인간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되롤려 받게 되어 있다.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다. 검찰의 악행은 반드시 열배로 응징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참패하면 검찰은 아마 생쥐마냥 쥐구멍 찾기에 바쁠 것이다. 검찰도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고 시법처리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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