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더욱 거칠고 드센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광복절 기념식에 ‘공산전체주의’를 찾지 않나,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질 않나, 대통령이 이러니 여당 대표도 언론을 향해 국가반역죄 운운하며 사형시키란 막말을 해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경제는 고꾸라지고 민생은 파탄 났다. 물가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깎였다. 온 국민이 앉아서 가난해진 것이다. 국제기구가 판정한 대한민국 언론자유 지수, 성평등 지수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오염수를 투기했다. 이러한 일본을 향해 항의는커녕 굴욕적인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 마치 조선총독부 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

 

나라를 이처럼 망쳐놓고,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고, 일본에 문제제기 한 번 못 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과 시민을 향해 반국가행위 운운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조선에서 가장 무능했던 선조 임금 판박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더 화나는 건, 이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안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도쿄전력은 안 믿어도 좋다. 하지만 과학과 데이터는 믿으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데이터가 모두 도쿄전력에서 나오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으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과거에도 다핵종 제거 설비 고장을 숨겼고, 보관한 오염수 탱크 안에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지 정보를 감추고 있다. ‘도쿄전력은 은폐가 특기’라고 내부자가 고발할 정도이다.

 

급기야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삼중수소 검출량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희석해서 배출하니 아무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괴담 유포자로, 국민을 괴담에 선동된 몽매한 인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라 망친 선조 임금이 툭하면 역모 사건을 일으키고, 이순신 장군마저 고문으로 죽이려 했다. 지금 이 정부와 너무 흡사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과 야당보고 헌법 유린이라 하지만 실상은 현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중이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핵오염수 투기로 가장 중요한 환경인 바다가 오염되는데도 일본만 편드는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홍범도 장군까지 지우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변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장의 자유와 반공을 내세우는 특정 정파의 이념일 뿐 우리 헌법과 무관하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고 쓰여 있다.

 

셋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곧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자율과 조화 위에 있다. 핵오염수 투기로 먹을거리마저 걱정하는 처지에 자율성이 어디에 있을까. 자기들만 가짜 뉴스를 판별할 권능이 있다며 비판적 언론은 폐간시키겠다는 정권하에, 다양성에 기반한 조화는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가리키는 실제 가치와 지향을 교묘히 부정하고 왜곡하여, 헌법에 대한 믿음을 추락시키고, 끝내 헌법 해석과 나아가 헌법 자체를 자기들 이념에 맞춰 고치겠다는 시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서운 헌법 유린 시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굴욕 외교, 사상이 다른 세력은 과거 독립운동이든 야당이든 시민단체든 말살하려는 독단적 태도가 모두 이와 연결되고 잇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한다고 밝힌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한 국민 저항권으로, 무도한 정권과 싸워야 한다.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 반민주주의 독주를 끝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게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