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 핵오염수 버려라!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그로 인한 한일 간 논란의 초기 충격과 정치적 파장 역시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을 지낸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의 윤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한일관계의 개선, 가속할 생각 강조, 윤 대통령"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다.

하코다 위원은 “윤 정권과 여당(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핵오염수) 방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년)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의향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에 그나마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실제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일본정부 해양 투기 판단에도 영향 줄 것

하코다 위원은 "한국 정부 여당의 그런 의향(생각)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일본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 요구 또는 요청 때문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 여당이 한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문제삼거나 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코다 위원은 지적하고 있다. 내년 총선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핵오염수 투기로 인한 논란의 충격파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나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코다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야당이 한일간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핵오염수 문제로도 윤 정권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장기화하면 정국에 연결될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한일관계가 앞으로도 윤 정권의 귀추를 점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불가역적인 밀월관계’를 위하여

일본 쪽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윤 정부의 등장 이후 한일관계는 급변했다.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의 이 급변을 일본 조야는 크게 반기면서도, 오히려 그런 환영 분위기나 지지 모양새가 윤 정부 등장 이후의 한일관계 변화 방향에 반대하는 한국 내의 여론을 자극해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는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없을 최근의 한일관계 변화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해 이런 추세를 해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일본 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윤 정권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일은 삼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자, 윤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당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본정부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코다 위원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