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줄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국회, 재범 방지 법안 잇따라 발의
윤재식 기자 2023.07.10 [18:18] 본문듣기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해 9월 전남 함평군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3% 만취상태로 약 43.9km를 운전하며 11세 아동이 탑승 한 차량 등 수 차례나 추돌사고를 내 총 5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지난 4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음은 물론 같은 해에만 두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 이상 적발률은 42% 이상이며 이는 마약사범 재범 적발률의 3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중 위 사례에 나온 20대 여성 음주운전자 사례처럼 1년 이내 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는 17%에 달하며 이를 5년으로 늘리면 47.9%로 높아진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지난 다음 재범을 일으켜 적발된 경우도 19.7%나 된다. 한 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언제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19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남성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자신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인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재판장 정유용)"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6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하는 강력한 처분에도 19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당했다는 사례는 상습적 음주운전이 그 만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고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지난 2019130772명에서 2022130283명으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재범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5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미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해당 법 발의 취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최소 2~최대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5년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최 의원 발의안의 경우 이를 더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처음이면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2회 일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3회 이상일 때는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후 도주 및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늘렸다.

음주운전,재범률,재범,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